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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revisited 2017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보수를 비교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수준이 일본, 미국 등과 더불어 최고수준이었다. 또 국가별 의원 보수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투명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점도 서술한 바 있다. 2013년 조사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21개 중 서유럽 국가가 15개나 포함되면서 편중화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

By | September 14th, 2017|의회|0 Comments

스웨덴의 지방자치

최근 대선후보중 한사람이 정치체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스웨덴식 지방분권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대선후보는 왜 하필 스웨덴을 지방 분권을 모델로 삼았을까? 스웨덴의 지방분권은 무엇이 특별할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스웨덴의 지방자치가 특별한 것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방제 국가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중앙 정부의 예산과 [...]

By | March 15th, 2017|유럽정치|0 Comments

독일 정당법

정당법의 "원조"격인 독일 정당법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에는 정당 내부의 활동은 철저히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지배적 패러다임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정당에 관한 법률의 입법통해 정당내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일반화되면서 당내부활동과 재정등에 대해 규제를 두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등 정당 내부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이이 그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잇다. 특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

By | August 16th, 2016|독일정치, 정당정치|0 Comments

독일의 정당 설립

독일 정당설립은 비교적 쉽다. 민법상 단체관련 규정에 따라 결성하면 된다. 그리고 결성과정에서 채택한 강령과 당헌, 그리고 집행위원(지도부)의 명단과 직책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선관위 당문헌 제출 정당명단에 포함된다고, 정당으로 완전히("Parteieigenheit")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정당법 제2조 제1항 1문정당은 실제적 전모가, 특히 조직의 크기와 견고성, 조직원의 수, 대외적 활동 측면에서 목적추구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지속적 또는 [...]

By | August 15th, 2016|독일정치, 정당정치|0 Comments

독일 시장의 정당별 분포

독일 도시정치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이전 글(독일에도 여촌야도?)에서 처럼  독일 도시의 시장을 어느 정당이 맡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전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일 수록 좌파블록 정당이 우세하고, 인구가 작아질 수록 기민/기사련이 우세해지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는데, 2016년도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가 여부와  인구 10만이하의 도시와 군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까지 추가로 살펴본다. 독일 시장의 소속정당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일도시들은 [...]

By | June 14th, 2016|독일정치|1 Comment

노르웨이 선거제도

1. 들어가며 노르웨이는 의회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광역행정단위로 선거구를 나누어 정당명부 대선거구제로 150명을 선출하고, 정당간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으로 19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뒤베르제와 같은 고전적 연구에서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역으로 선거제도의 변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행위자가 선거제도의 변경과 대안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Benoit.2007), 나아가 새로운 선거제도로 인해 새로운 [...]

By | July 3rd, 2015|선거제도|0 Comments

70개 민주국가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불비례성 비교

좋은 선거제도의 기준 중의 하나의 1인 1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석과 득표의 비례성을 얼마나 보장하는가 일 것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의석-득표간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이나 비례대표의 확대등의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전의 글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OECD 23개 국가의 선거제도와 비교한 바 있지만, 이글에서는 2008년까지 선거결과로 제한 되어있던 비교기간을 2015년 상반기 까지로 [...]

By | June 17th, 2015|선거제도|1 Comment

덴마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

덴마크 정당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 정당의 수입은 크게 당내수입과 당외기부 그리고 국고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중 국고지원의 규모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 덴마크 정당의 국고지원과 정당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살펴본다. Katz/Mair가 제시한 카르텔 정당론에서 서구 정당이 당원수 감소와 당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 등으로 정당이 사회에 뿌리를 둔 조직에서 재정등을 [...]

By | May 27th, 2015|정당정치|Comments Off on 덴마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

독일 정당보조금 제도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액수는 각종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표수와 각정당의 당비등 자체 재정조달액을 고려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유럽의회와 연방의회 선거에서 0.5 % 이상 득표하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1.0 % 이상 득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소비자물가지수 (70 %)와 임금지수(30 %)를 고려한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2014년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은 [...]

By | April 7th, 2015|선거제도, 정당정치|0 Comments

독일의 빈곤율

최근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발로 "독일 양극화 심화…빈곤인구 15.5% 통독 후 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독일평등복지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기사 내용의 요지는 독일사회의 최근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인구가 15.5 %로 늘어나 통독이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내용상 오류와 빈곤율이 양극화의 심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를 검토해보자. 기사 오류 우선 기사 내용에 빈곤인구 분류 기준을 "평균 [...]

By | March 2nd, 2015|유럽정치|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