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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선거제도

순수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자.  네덜란드의 하원선거에서는 의석 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법률로 정해놓은 봉쇄조항이 없고, 사실상 전국을 단일 선거구해서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의석-득표율 비례성이 아주 높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정당이 제시한 당선 순서를 유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도 채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의 선거제도 일반과 득입후보와 투표, 의석 [...]

By |2015-11-06T22:36:19+02:00September 24th, 2012|선거제도|2 Comments

룩셈부르크의 선거제도

룩셈부르크는 인구 51만 (그중 43.2%는 외국인)의 소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권에서 룩셈부르크의 정치 전반이 관심권 밖에 놓여 있었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서유럽 일반과 비교했을 때 몇가지 흥미로운 제도가 선거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의무투표제와 집중 및 분할 투표제가 그것이다. 의무투표제로 인해 9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선호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당선자 순서를 결정을 유권자에게 완전 위임하고 [...]

By |2015-11-06T22:49:30+02:00May 25th, 2012|선거제도|0 Comments

민주국가의 선거구 획정방식: 1인 1표 이상의 실현을 향해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새누리당이 원주,파주 분구와 세종시 독립, 영호남 각 2개 합구 및 비례 1석 증설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3개구 증설과 영남2개, 호남 1개 합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선거때 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이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명시적 [...]

By |2015-11-06T22:57:10+02:00January 27th, 2012|선거제도|0 Comments

덴마크의 선거제도

각국 선거제도를 정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선거제도를 하나 발견했다. 과거 한국의 선거법 개정논의에서 많이 언급된 선거제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였다. 지역구가 있으면서 정당득표와 의석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수를 의원정수의 50%로 늘리고, 대신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하는 데, 입법권을 가진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게 선택되기 어려운 제도였다. 덴마크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

By |2017-10-20T04:44:06+02:00August 12th, 2011|선거제도|6 Comments

아일랜드의 선거제도( The electoral system of Ireland)

아일랜드의 선거제도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PR-STV)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PR-STV)의 논리와 아일랜드 도입배경을 알아보고, 아랜드 선거의 투표 방식과 당선자 결정 방식을 알아보자. 그리고 아일래드 선거제도의 영향을 득표-의석 불리례성과 정당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단기 이양식 투표제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FPTP)나 결선투표제(run-off)가 다수두표제에 해당하고, 유럽대륙식 정당명부제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에 해당한다. 다수대표제의 기본 원리는 [...]

By |2015-11-09T16:12:51+02:00January 20th, 2011|선거제도|1 Comment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불비례성: OECD 23개국 선거제도와 비교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민주화이후 큰 틀의 변화없이 소규모의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 선거제도는 여전히 정당득표와 의석간에 불비례성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국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기된 의석-득표 불비례 지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OECD 23개국 불비례성 지수를 조사해 민주화이후 한국 국회의원 선거결과 [...]

By |2015-11-10T14:55:37+02:00January 1st, 2011|선거제도|0 Comments

이탈리아 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탈리아 선거제도의 특징은 비례대표제와 '다수프리미엄'제도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전후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오다가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혼합선거제도를 도입했다가, 2005년 베를루스코니의 주도로 다시 비례대표제로 복귀했다. 이탈리아의 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상하원은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원은 6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17명은 26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1명은 발레다오스타주에서 소선구제로, 12명은 해외선거구에서 [...]

By |2015-11-10T15:30:08+02:00December 22nd, 2010|선거제도|0 Comments

벨기에의 선거제도

비례대표제의 역사가 가장 깊은 벨기에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벨기에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선호투표', '의무 투표', '의석 승계 명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현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의 영향을 살펴보자. 1. 비례 대표제의 도입 벨기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다. 벨기에는 1899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존의 결선 투표제를 비례 대표제로 대체했다. 1830년 독립이후 1890-1년 제헌의회 선거부터 절대 [...]

By |2015-11-10T23:44:32+02:00December 10th, 2010|선거제도|1 Comment

의석-득표 불비례성 측정

선거 제도를 평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정당의 의석-득표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상당해 발전된 상태이다. 선거 제도에 따라 의석과 득표간의 불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례성을 지향하는 비례대표제라도 완벽한 비례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리고 간단해 보이는 불비례성 측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비례대표제에서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석 [...]

By |2015-11-11T00:04:20+02:00December 6th, 2010|선거제도|0 Comments

독일 주의회 선거제도.

독일식 선거제도는 한국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될 때 마다 거의 언급되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동영 의원이 '독일식 선거제도'도입을 주장한 것을 비롯해, 이전 민주노동당등 진보진영의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요구등 한국에서 독일식 선거제도의 논의 역사는 길다고 할 수 있다. 독일식 선거제도 논의의 영향으로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와 함께 [...]

By |2016-11-25T13:12:09+02:00November 25th, 2010|선거제도|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