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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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법

정당법의 "원조"격인 독일 정당법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에는 정당 내부의 활동은 철저히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지배적 패러다임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정당에 관한 법률의 입법통해 정당내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일반화되면서 당내부활동과 재정등에 대해 규제를 두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등 정당 내부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이이 그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잇다. 특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

By |2016-11-25T14:17:44+02:00August 16th, 2016|독일정치, 정당정치|0 Comments

독일의 정당 설립

독일 정당설립은 비교적 쉽다. 민법상 단체관련 규정에 따라 결성하면 된다. 그리고 결성과정에서 채택한 강령과 당헌, 그리고 집행위원(지도부)의 명단과 직책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선관위 당문헌 제출 정당명단에 포함된다고, 정당으로 완전히("Parteieigenheit")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정당법 제2조 제1항 1문정당은 실제적 전모가, 특히 조직의 크기와 견고성, 조직원의 수, 대외적 활동 측면에서 목적추구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지속적 또는 [...]

By |2016-08-16T11:19:17+02:00August 15th, 2016|독일정치, 정당정치|0 Comments

덴마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

덴마크 정당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 정당의 수입은 크게 당내수입과 당외기부 그리고 국고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중 국고지원의 규모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 덴마크 정당의 국고지원과 정당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살펴본다. Katz/Mair가 제시한 카르텔 정당론에서 서구 정당이 당원수 감소와 당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 등으로 정당이 사회에 뿌리를 둔 조직에서 재정등을 [...]

By |2016-11-25T13:12:08+02:00May 27th, 2015|정당정치|Comments Off on 덴마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

독일 정당보조금 제도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액수는 각종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표수와 각정당의 당비등 자체 재정조달액을 고려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유럽의회와 연방의회 선거에서 0.5 % 이상 득표하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1.0 % 이상 득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소비자물가지수 (70 %)와 임금지수(30 %)를 고려한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2014년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은 [...]

By |2016-11-25T13:12:08+02:00April 7th, 2015|선거제도, 정당정치|0 Comments

아일랜드의 정당

아일랜드의 정당체제는 여러가지 점에서 다른 유럽국가들과 차이가 난다. 아일랜드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양대 보수 정당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당은 제3당으로 유럽에서 세력이 가장 작은 사민당으로 남아 있다. 그외에 무소속 후보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당선되는 곳이 아일랜드이다. 그외에 80년대 등장한 녹색당과 과거 신페인당의 분파중에 일부가 신페인당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1. 아일린드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아일랜드 [...]

By |2015-11-10T15:16:40+02:00January 17th, 2011|정당정치|1 Comment

벨기에의 정당

벨기에는 '전국정당(national party)'없이 지역정당(regional party)만 존재하는 유일한 산업화된 민주국가이다. 2010년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12개나 될 정도로 많고, 정당의 이름 변경이 잦아, 언 듯 보기에 벨기에 정당체제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는 노동대 자본, 국가대 교회의 균열에 언어적 균열이 추가된 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

By |2015-11-10T15:25:10+02:00December 25th, 2010|유럽정치, 정당정치|0 Comments

독일 사민당 강령사-아이제나흐 강령

아이제나흐 강령(Eisenacher Programm, 1869.8.8) 1869 년 EISENACH 에서 베벨(A. BEBEL)과 립크네흐트(W. LIEBKNECHT)의 주도로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 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이 창당된다. SDAP 는 전 독일 노동자 동맹(ADAV: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과 더불어 독일사민당(SPD)의 뿌리가 된 조직으로 1869년 8월 8일 아이젠나흐소재 호텔 "황금사자(Goldene Loewe)"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아이젠나흐강령을 채택했다. 이 강령을 통해 SDAP가 요구한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의 급진적 변혁과 근본적 민주화, 계급특권의 철폐, [...]

By |2016-08-02T22:15:34+02:00May 11th, 2009|정당정치|2 Comments

독일정당의 당원 제명(Der deutschen Parteiausschluss)

#1 슈뢰더(Schröder) 정권하의 경제부 장관이었던 클레멘트(Clement)가 2008년 1월 헤선주 선거를 앞두고 주사민당 에너지정책대한 비판을 했고, 이로 인해 당원들로 부터 제명요구까지 받았다.  당시 주지사후보(Ypsilanti)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소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장관퇴임후 핵발전 관련회사에서 고문으로 있던 클레멘트가 헤센주 사민당의 정책에 대해 정면비판을 가한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럼 대안은 가스를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전기를 [...]

By |2008-12-07T20:55:50+02:00December 7th, 2008|정당정치|0 Comments

90년이후의 독일 정당들의 정책 경쟁 모형

90년이후의 독일 정당들의 정책 경쟁 모형을 CMP2 데이터를 가지고 CA를 통해 2차원에 나타내본 그림 자료 출처: Klingemann(2006)[footnote] Klingemann, Hans-Dieter (2006): Mapping policy preferences II : estimates for parties, electors, and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European Union and OECD 1990 - 20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footnote]독일 자료. 

By |2016-11-25T13:12:10+02:00May 15th, 2008|정당정치|0 Comments

이탈리아 중부 red belt를 가다.

피렌체(Firenze, Florence)를 다녀오다. 어찌어찌하여 다른 사람 여행에 끼어서 다녀왔다.3일간 피렌체에서 숙박을 하기는 했지만, 도시를 둘러본 것은 하루도 채 안된다.석양 무렵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모습이 아름답다기에 그걸 보겠다고 버스 한참 타고 가다가 발견한 거리이름. "그람시 길(Viale Antonio Gramsci)""길도 상당히 커보이는 길인데 이런 이름이 붙다니 PCI(이탈리아 공산당)에서 피렌체 시장을 한 적이 있나? 이탈리아 중부 red belt [...]

By |2016-11-25T13:12:10+02:00May 9th, 2008|정당정치|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