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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revisited 2017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보수를 비교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수준이 일본, 미국 등과 더불어 최고수준이었다. 또 국가별 의원 보수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투명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점도 서술한 바 있다. 2013년 조사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21개 중 서유럽 국가가 15개나 포함되면서 편중화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

By | September 14th, 2017|의회|0 Comments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PDF Version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자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당의 "무노동무임금"에 원칙에 입각한 세비반납운동이나,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주장, 민주당의 의원 세비 30 % 삭감안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방식이다. 보수-시장주의적 NGO "바른사회" 등도 세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비 삭감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며 세비 삭감이 오히려 의회정치를 [...]

By | January 25th, 2013|의회|6 Comments

‘바른사회’의 국회의원 보수 개혁안에 대해

보수적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하 '바른사회')는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이하 '시리즈')를 통해 국회의원 보수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바른사회는 시리즈 4 "편법적이고 국민기만하는 의원급여 결정방식의 개혁방안" 와 시리즈 6 "의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 월정액에서 ‘불출석․무수당’으로 -"를 통해 회의참석수당으로의 개편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고, 국회가 독자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외부의 기관이 결정(또는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하고 [...]

By | January 24th, 2013|의회|0 Comments

적정 국회의원수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방안의 하나로 의원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학계,언론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인하대 강연에서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미국 하원의원 1명은 70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16만2000명을 대표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면 4년 동안 2000~4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수가 [...]

By | October 24th, 2012|의회|0 Comments

독일 연방하원 학술지원처가 발간하는 현안요약은 어떤 내용?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도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미국 의회조사처(CRS)처럼 의정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다. 바로 학술지원처(WD: Wissenschaftliche Dienste)다. 학술지원처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회와 지역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분석, 입장표명을 통해 지원하는 일을 한다. 다른 입법지원 조직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사보고하는 수동적 활동 외에도 현안이 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적극적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11개의 부서가 현안을 [...]

By | April 8th, 2010|의회|0 Comments

국회 상임 위원장 다수당 독식에 대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내년 2월 다수당이 국회 상임 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다수당이 소신 것 국회를 운영하고 다음 선거에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도 대부분 다수당이 상임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 지난 6월 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직법이 추미애 [...]

By | December 14th, 2009|의회|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