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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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선거제도

1. 들어가며 노르웨이는 의회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광역행정단위로 선거구를 나누어 정당명부 대선거구제로 150명을 선출하고, 정당간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으로 19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뒤베르제와 같은 고전적 연구에서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역으로 선거제도의 변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행위자가 선거제도의 변경과 대안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Benoit.2007), 나아가 새로운 선거제도로 인해 새로운 [...]

By | July 3rd, 2015|선거제도|0 Comments

70개 민주국가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불비례성 비교

좋은 선거제도의 기준 중의 하나의 1인 1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석과 득표의 비례성을 얼마나 보장하는가 일 것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의석-득표간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이나 비례대표의 확대등의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전의 글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OECD 23개 국가의 선거제도와 비교한 바 있지만, 이글에서는 2008년까지 선거결과로 제한 되어있던 비교기간을 2015년 상반기 까지로 [...]

By | June 17th, 2015|선거제도|1 Comment

독일 정당보조금 제도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액수는 각종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표수와 각정당의 당비등 자체 재정조달액을 고려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유럽의회와 연방의회 선거에서 0.5 % 이상 득표하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1.0 % 이상 득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소비자물가지수 (70 %)와 임금지수(30 %)를 고려한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2014년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은 [...]

By | April 7th, 2015|선거제도, 정당정치|0 Comments

독일의 우편투표

독일 선거에서 우편투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연방하원 선거(투표율 71.5 %)에서는 유권자의 24.3 %가 우편투표로 권리를 행사했고, 2014년 유럽의회 선거(48.1%)에서는 25.3 %를 기록해 투표자의 절반이상이 우편투표를 이용해 투표를 했다.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독일의 우편투표에 대해 살펴보자. 독일의 우편투표는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투표권을 가진 시민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투표당일 [...]

By | December 8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독일선거제에 나타나는 석패율제와 중대선거구제적 성격

중앙일보가 7-8일 실시한 정치제도 개편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결과에 의하면 51.5 %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37.5 %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는 질문에는 중·대선거구제(33.6%)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7.2%), 석패율제(26.6%) 순이었다.http://goo.gl/VEWdpu 요약하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갈린다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 선거제도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

By | November 10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2012년 총선 독일식 의석배분방식 시뮬레이션

독일식 의석 배분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기 위해, 한국의 2012년 총선결과에 적용해 봤다. 새로운 의석 배분방식이 선거결과에 어떤 양향을 미치는 지, 독일방식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갑.신두철(2014) 등이 독일 선거제도를 한국 선거 결과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바 있으나, 몇가지 전제로 인해 독일식 방식의 도입의 타당성과는 별도의 부수적 논의를 [...]

By | November 6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역대선거 독일식 선거제도 시뮬레이션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가 의원정수의 증원문제다. 독일식으로 하려면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과도하게 늘어 날 수 있고, 또 제도의 특성상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또 의석  늘어나게 된다. 현행 의원수도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크게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뉴질랜드나 웨일즈 [...]

By | November 5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독일 비례대표의 대부분은 지역구 출마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바 있는 데, 이 때 비례대표의원들이 대거 지역위원장공모에 참여한 것이 보도 되면서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준비가 이슈가 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직능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지역구를 확보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는 1회만 하는 것이 관례라 더 정치활동을 이어가려면 지역구로 출마하는 [...]

By | October 29th, 2014|선거제도, 유럽정치|0 Comments

독일 선거제도의 역사

이 글에서는 독일의 선거제도 탄생과정과 이후 어떤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나를 살펴본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선거제도로 알려져 있고,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우연히 탄생한 명품(?)이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는 명백히 "비례대표제"이며, 서독 정치체제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단수다수대표제 지지세력과 비례대표 지지세력간의 첨예한 경쟁 결과 비례대표제 세력이 승리로 탄생한 선거제도라 할 [...]

By | October 2nd, 2014|선거제도|1 Comment

다시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다시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PDF Version 1. 머리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013년 7월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안에 2013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당원 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권자 147,128명 중 76,370명(51.9 %)이 참여하고, 51,729명(67.7 %)이 찬성해 정당공천폐지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

By | January 9th, 2014|선거제도|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