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의 "원조"격인 독일 정당법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에는 정당 내부의 활동은 철저히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지배적 패러다임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정당에 관한 법률의 입법통해 정당내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일반화되면서 당내부활동과 재정등에 대해 규제를 두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등 정당 내부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이이 그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잇다. 특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
독일 정당설립은 비교적 쉽다. 민법상 단체관련 규정에 따라 결성하면 된다. 그리고 결성과정에서 채택한 강령과 당헌, 그리고 집행위원(지도부)의 명단과 직책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선관위 당문헌 제출 정당명단에 포함된다고, 정당으로 완전히("Parteieigenheit")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정당법 제2조 제1항 1문정당은 실제적 전모가, 특히 조직의 크기와 견고성, 조직원의 수, 대외적 활동 측면에서 목적추구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지속적 또는 [...]
독일 도시정치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이전 글(독일에도 여촌야도?)에서 처럼 독일 도시의 시장을 어느 정당이 맡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전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일 수록 좌파블록 정당이 우세하고, 인구가 작아질 수록 기민/기사련이 우세해지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는데, 2016년도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가 여부와 인구 10만이하의 도시와 군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까지 추가로 살펴본다. 독일 시장의 소속정당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일도시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