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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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지방자치

최근 대선후보중 한사람이 정치체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스웨덴식 지방분권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대선후보는 왜 하필 스웨덴을 지방 분권을 모델로 삼았을까? 스웨덴의 지방분권은 무엇이 특별할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스웨덴의 지방자치가 특별한 것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방제 국가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중앙 정부의 예산과 [...]

By |2017-03-15T15:07:13+02:00March 15th, 2017|유럽정치|0 Comments

독일의 빈곤율

최근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발로 "독일 양극화 심화…빈곤인구 15.5% 통독 후 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독일평등복지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기사 내용의 요지는 독일사회의 최근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인구가 15.5 %로 늘어나 통독이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내용상 오류와 빈곤율이 양극화의 심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를 검토해보자. 기사 오류 우선 기사 내용에 빈곤인구 분류 기준을 "평균 [...]

By |2016-11-25T13:12:08+02:00March 2nd, 2015|유럽정치|0 Comments

베를린에 구의회가 없다고?

광역시 기초의회의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를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과제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발 물러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권경석 부위원장은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

By |2016-11-25T13:12:08+02:00February 4th, 2015|유럽정치|0 Comments

독일에도 여촌야도?

과거 한국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던 여촌야도현상이 독일에도 나타나고 있다. 원래 여촌야도는 과거 한국정치에서 농촌지역 유권자들은 여당 성향을 보이고, 도시지역 유권자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는 현상을 지칭한다.한국정치에서 여촌야도 현상은 지역주의적 투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3대 총선(1988)에 약화되기 시작해서, 14대 총선(1992)부터는 한국 선거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워졌다(이정복:1993 118p). 다만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고,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경기지역의 경우 최근 선거에까지 여촌야도의 투표행태가 나타나고 [...]

By |2016-11-25T13:12:08+02:00January 8th, 2015|유럽정치|0 Comments

독일 비례대표의 대부분은 지역구 출마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바 있는 데, 이 때 비례대표의원들이 대거 지역위원장공모에 참여한 것이 보도 되면서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준비가 이슈가 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직능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지역구를 확보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는 1회만 하는 것이 관례라 더 정치활동을 이어가려면 지역구로 출마하는 [...]

By |2016-11-25T13:12:09+02:00October 29th, 2014|선거제도, 유럽정치|0 Comments

오스트리아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은 당장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기에 일단 유보하고,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뉴시스(2014년6월24일) 남경필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는 김문수" . 이 글에서는 남지사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의 정치체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쯤에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준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스트리아는 준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다이다. [...]

By |2015-11-06T00:05:33+02:00June 27th, 2014|유럽정치|0 Comments

서유럽 사민당의 연정참여 유형

서유럽 사민당은 연정참여 유형을 살펴보자. 우선 서유럽의 사민당이 집권당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여기에서 검토하는 서유럽 사민당은 1989/1990년 동구권 붕괴이전에 동유럽에 속하지 않았던 국가의 사민당을 지칭한다. 편의상 인구 100만 이하의 소국은 제외하였다(이 기준에 따라 아이슬란드, 말타, 사이프러스 등이 제외되었다). 그래서 검토 대상이 된 사민당은 17개국 18개 정당이다. 어떤 정당을 사민당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사민당의 국제조직인 SI와 [...]

By |2016-11-25T13:12:09+02:00April 5th, 2014|유럽정치|0 Comments

독일 의회의 의원 보좌진

독일도 한국처럼 의원 보좌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특정직급의 보좌진 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원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회가 의원에게 지원하는 보좌진 제도와 의원들이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 지를 보좌진 고용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의원들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독일 연방하원 의원은 세전 [...]

By |2016-11-25T13:12:09+02:00January 11th, 2013|유럽정치|0 Comments

벨기에의 정당

벨기에는 '전국정당(national party)'없이 지역정당(regional party)만 존재하는 유일한 산업화된 민주국가이다. 2010년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12개나 될 정도로 많고, 정당의 이름 변경이 잦아, 언 듯 보기에 벨기에 정당체제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는 노동대 자본, 국가대 교회의 균열에 언어적 균열이 추가된 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

By |2015-11-10T15:25:10+02:00December 25th, 2010|유럽정치, 정당정치|0 Comments

독일 선거법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초과의석으로 인해 정당의 득표(2차투표)가 증가하면 의석이 감소하고, 정당득표가 감소하면 의석이 늘어나는 모순적인 부분(negatives Stimmgewicht)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2011년 6월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선거법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때문이며, 독일의 선거제도와 모순이 발생하는 기제는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라.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정당명부이상으로 [...]

By |2015-11-11T00:34:59+02:00October 14th, 2010|유럽정치|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