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가 의원정수의 증원문제다. 독일식으로 하려면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과도하게 늘어 날 수 있고, 또 제도의 특성상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또 의석  늘어나게 된다. 현행 의원수도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크게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뉴질랜드나 웨일즈 의회처럼 지역구수를 많게 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의원정수: 비례명부정수 비율이 71:50이고, 웨일즈는 40: 20이고, 스코틀랜드는 73:56이다. 뉴질랜드처럼 전국단위의 명부로 한다면 초과의석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줄이면서 독일식 선거제 (MMP)를 시행할 수 있다.

지역구정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비례의석 배정기준(봉쇄조항) 등을 그대로 둔체로 독일식으로 의석배정해 각정당의 득실과 초과의석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봤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총선부터 2012년 총선까지 3차례의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봉쇄조항은 지역구 5석이나 정당득표 3% 이상 득표정당으로 했다. 비례의석 배정대상이 아닌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전체 정원에서 뺀 상태에서 의석 계산을 했다. 정당별 의석배분 방식은 생트-라귀/셉퍼스 방식을 이용했다

1독일 방식과 달리 초과의석에 따른 보정의석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역별 명부를 적용하지 않고 전국명부로 가정하고 적용하였다. 김종갑.신두철(2014)같은 기존의 시뮬레이션이 의석수 확대전을 전제로 하고,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의석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현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둔체로 독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비례배정 대상 정당의 정당득표비례에 따라 정당의 의석수를 정한다.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수 만큼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정한다. 이 때 특정정당의 지역구 당선 의석이 배정의석보다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전체 의석을 늘린다. 아래의 표는 선거결과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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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각각, 119명과 111명, 40명, 22명이다. 우리당은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비례대표는 배정하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민주당은 각각 11명과 38명, 17명의 의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 결과 의석비율은 129:111:40:22가 된다. 실제 결과와 비교하면 거대양당의 의석은 줄고, 3-4당의 의석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12년 선거결과도 비슷한다. 다만 2012년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의 수가 줄었음에도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았다.

초과의석에 초점을 맞춰보면, 2004년 10석, 2008년 19석이었고, 2012년에는 없었다. 비례대표의 의석의 비율이 독일은 50 % 이상, 뉴질랜드는 41.3 % 인데 반해, 한국은 18 % ~ 24 %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6 여 %의 초과의석만 발생하고 있다. 초과의석의석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일식 선거제(MMP선거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고,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아야 MMP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비례대표의 비율을 가지고도 과도한 초과의석 발생없이 시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

이 결론과 별도로 기존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분리배정방식이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임이 들어나고 있다. 양대정당이 소선거구제로 이익을 보고,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함에 따라 추가 이익을 봐서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 80년대 전국구제도하에서는 지역구 1당에게 전국구 50 % – 67 % 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정당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는 데

2, 현행 비례대표제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혜택을 보는 정당이 1당에서 양당으로 확대된 것 뿐이다.

참고 문헌

  • 김종갑.신두철(2014) “2013년 독일선거제도의 변화와 한국 총선에의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1호, 2014.3, 207-220 (15 pages).

Notes:

  1. 한국 현행 의석배준방식인 최대잔여방식, 또는 헤어/니마이어방식을 적용해도 정당별 의석수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
  2. 5공화국 때 실시 된 11대와 12대 총선(1981년, 1985년)에서는 지역구 의석의 1/2 (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으며,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제1당에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했다. 6공때인 13대 총선(1988년)에서는 전국구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의 1/3 (75석)로 변경되었으며, 전국구 의석배분은 지역구 의석비율로 하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의 1/2 미만을 차지했을 경우 제1정당에 전국구 의석 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잔여정당에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