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거에서 우편투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연방하원 선거(투표율 71.5 %)에서는 유권자의 24.3 %가 우편투표로 권리를 행사했고, 2014년 유럽의회 선거(48.1%)에서는 25.3 %를 기록해 투표자의 절반이상이 우편투표를 이용해 투표를 했다.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독일의 우편투표에 대해 살펴보자.

독일의 우편투표는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투표권을 가진 시민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우편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부재자투표에서 사전투표의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절차

투표절차는 간단하다. 선관위에 문서,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Wahlschein과 투표용지, 투표용지 밀봉용 봉투,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1. 기표후 밀봉용봉투에 넣고, 서명한 Wahlschein과 함께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관리 기관에 직접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투표 신청은 선거명부 확정 및 투표용지 인쇄일부터 선거일(일요일) 직전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하다. 갑자기 병이 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투표일 15시까지 우편투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투표일 18시까지 선거관청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배송시간을 고려해 3일 이전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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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선거 우편투표 문서
(회송용봉투(빨강), 밀봉용 봉투(파랑), 투표용지(우), Wahlschein(상), 투표안내문(하))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는 별도로 구성된 우편투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우편투표선관위는 밀봉여부와 Wahlschein에 서명 여부를 확인해서 유효여부를 판정한 후 투표용지을 일반 개표절차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개표한다.

우편투표율 비중증가

독일의 우편투표는 195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투표율의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편투표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8년 선거일 부재근거제시 조항을 삭제하면서 더 늘어났다. 투표수 중에서 우편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총선에서 30 %가 넘었고, 2013년 선거에서는 34 %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아 2014년 선거에서 52.6 %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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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 가능성

우편투표는 투표율의 감소를 줄여, 실질적 투표율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선거부정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OSZE의 선거 참관 보고서에도 “우편투표제도는 유권자들의 자유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선거부정을 막을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적고 있을 정도다.

우편투표가 매표행위에 이용되거나, 우편으로 배송되는 과정에 도난될 우려도 있고, Wahlschein 등이 쉽게 위조가능해 부정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재 증언을 통해 컴퓨터투표의 위헌판결을 받는데 기여한 바 있는 It 전문가 Armin Rupp도 우편투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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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2002년 다카우(Dachau) 선거부정사건

6에서 부터 슈텐달(Stendal)시의 부정선거의혹

7 등 우편투표에 의한 부정선거 사례가 심심찮게 들어 나고 있다.

맺음말

우편투표는 그 편의성으로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고, 독일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OSZE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전장치에 대한 검토도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Notes:

  1. Wahlschein은 견본은 다음과 같다. 투표자 정보와 선거구 등이 표시되어 있고, 투표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기표하였음을 서약하는 서명란이 있다.

    Bundestagswahl2013Wahlschein-744x1024

  2.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라인란트 팔츠주의 경우 39.4 % 가 우편투표로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1 % 에 이르렀다.
  3. 한국의 경우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전국지방동선거에서 11.67 %가 사전투표로 권리를 행사했다. 투표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4 % 였다.
  4. http://www.spiegel.de/spiegel/vorab/it-experte-warnt-vor-betrug-bei-der-briefwahl-a-913466.html
  5. 룹프가 정리한 우편투표에 의한 부정투표 사례모음http://rupp.de/briefwahl_einspruch/briefwahl_wahlbetrug.html
  6. 2002년 바이에른주 다카우(Dachau)시 시의회 및 시장 선거에서 CSU 시의원이 가가호호방문을 통해 800여건의 선거통지서를 훔쳐, 그 정보로 우편투표를 신청해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건이다. 그 시의원은 466건의 선거부정와 38건의 선거부정미수로 2년 실형과 12만5천유로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공범과 연대해 선거비용 11만6천3백 유로도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은 받았다.
  7. 2014년 작센안할트주 슈텐달(Stendal)시 시의회 선거에서 기민련 시의원 후보 Gebhardt가 837표를 득표한 가운데 689표를 우편투표로 득표하고, 투표소 투표에서는 148표만 얻어서, 우편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 조사결과, 몇몇 기민련 당원이 법률이 정한 수를 초과해서 위임장을 통해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해간 사실을 밝혀내고, 우편투표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