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사를 부탁하셨습니다

독일은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반반씩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의원의 전직은 주로 뭔지? 예컨데 언론인 출신, 관료 출신, 시민운동가 출신… 뭐 그런 출신말이죠. 특히 정책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나 고학력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요. 그냥 대략 몇 % 다 정도로요. 부탁~

일단 이 요청을 받고 먼저 드는 생각이 독일의 비례대표의 개념이 한국의 비례대표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당선자 결정이나 인적 구성에 있어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지역구 후보들이 대부분 비례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고, 당선권의 비례 대표 대부분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비례 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구별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구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만하임(Mannheim) 출신의 녹색당 “쉭(Schick)” 의원은 만하임시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비례로 당선됐고, 의회에서 만하임 지역을 대표해 활동하고, 만하임에서 일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쉭 의원을 비례대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독일의 선거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의 선거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자. 독일 하원의원은 유권자의 1인 2표제(정당1표, 후보 1표)를 통해 지역구의원 299명과 비례대표 299+α명을 선출한다. 정당은 주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지역구에 각 후보들을 출마시킨다. 투표후 당선자 결정은 우선 지역구 최다득표자 299명이 당선자가 된다. 5%이상 득표한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원정수 598석 중에서 당선자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당선자수는 주별 득표수에 따라 해당정당의 주별 당선자수가 결정된다. 이 당선자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수를 뺀 후, 그 수 만큼 비례대표가 추가로 당선자로 결정된다. 이때 어떤 정당이 배정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은 경우, 다른주의 당선자 수를 줄이거나 지역구 당선을 취소하지 않고 초과의석이라 해서 의원정수를 늘리게 된다.(+α가 되며, 연방하원의 정원이늘어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09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경우 23% 득표했고, 146석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의석을 16개 주의 득표수에 따라 나눴고, 만하임이 속한 주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사민당은 16석을 배받았습니다. 지역구에서 1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당명부에서 1번에서 15번까지 의회에 진출했다. 기민련의 경우 전국적으로 27.3%를 득표했고, 173석을 배정받았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기민련은 27석을 배정 받았으나, 지역구 1곳을 제외하고 전부 당선되면서 37석을 확보했습니다. 배정받은 의석보다 10석이 많았지만 초과의석으로 인정되어 37명의 당선자를 배출 했습니다.(의원 정수가 598명에서 61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주에서도 초과의석이 더 발생해 622명이 됨)

비례대표도 대부분 지역구 출마자

비례대표 당선권에 든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구에도 출마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9년 총선 당선자를 기준의 살펴보면 622명중 13명만이 지역구 출마 없이 비례로 당선됐다(사민2, 자민2, 녹색1, 좌파당8). 사민당의 당수 뮌터페링이나 좌파당의 라퐁텐 같이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할 후보의 경우 비례 명부에만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구 출마를 병행한다

1. (좌파당의 경우 8명이나 비례로만 당선된 것은 지역기반이 없는 서독지역의 소규모주에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전체 의원의 2%밖에 안되는 비례 출마 당선자를 가지고 “정책전문가” 비율을 찾는 것은 큰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질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독일 연방하원의원들의 전직은 무엇인가?
2. 이중 “정책전문가”라 할 수 있는 교수나 고학력자는 얼마나되나?

독일의원들의 직업

일단, 의원들의 직업 분포는 연방하원(Bundestag)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2. <표1> 대분류에 따른 의원 전적을 나타내고 있고, <표2>는 주요 직업군의 좀더 세분화된 직업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대분류에 의하면 공공부문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전문직과 정치사회단체가 뒤를 있고 있다. 세분해서 보면 변호사 출신이 가장 많고, 행정부 출신 공무원, 교사출신, 교육계 출신이 많다. 교수 출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는 독일의 교수채용제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한국과 달리 교수는 어느 정도 학문적 업적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는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강좌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론계 출신도 한국과 달리 그렇게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1> 독일 연방하원의원의 전직 분포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2> 주요직업군의 세부분포

독일의원들의 학력

두번째 질문인 고학력자의 비율을 알아보자. 여기에 관한 정보도 연방하원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으나 고졸, 대학중퇴, 대학 졸업 이상 정도만 구별이 되어 있다

3. 하지만 대졸이상의 학력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독일에서는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이름에 박사(Dr.)라는 표시를 한다. 이점에 착안하면 의원명단을 통해 박사학위 소지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교수(Prof.)

4도 파악할 수 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1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학제가 대학졸업자가 곧 석사학위자 인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3> 독일하원의원의 학력분포

Notes:

  1. Der Bundeswahlleiter. (2009). Die Landeslisten der im 17. Deutschen Bundestag vertretenen Parteien mit ihren gewählten Abgeordneten sowie deren möglichen Nachfolgern. Wiesbaden.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BTW_BUND_09/landeslisten_nachfolger.pdf
  2. http://www.bundestag.de/bundestag/abgeordnete17/mdb_zahlen/Berufe.html
  3. http://www.bundestag.de/bundestag/abgeordnete17/mdb_zahlen/Schulbildung.html
  4. 단, 독일에서의 교수는 한국과 달리 박사학위을 받은 후, 교수자격 논문을 쓴 사람이 대학교수로 임용된 경우를 지칭한다. 한국의 교수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