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스웨덴의 선거가 있었다.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선거제도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자 한다. 스웨덴 선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호투표방식의 비례대표제다. 스웨덴 선거제도는 한국가 달리 변경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제국의회법’이라는 준헌법적 법률과 ‘선거법’으로 선거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외에 한국과 다른 점은 선거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제국의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유럽의회 이렇게 4종류의 선거만 실시되며, 행정부와 지자체의 집행부 구성은 의회를 통해 이루어 진다. 게다가 임기가 5년으로 선거주기가 다른 유럽의회를 제외한 세가지 선거가 같은 날 동시선거로 실시된다. 이 글에서는 제국의회를 중심의 스웬덴의 선거제도, 즉 스웨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하고, 의석은 어떻게 배정되는 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스웨덴 선거도 다른 민주국가의 선거와 같이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따라 치러진다. 선거권은 만 18세가 어야 갖게된다. 제국의회 선거의 경우 스웨덴에 거주등록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적이 있는 스웨덴 시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의 경우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스웨덴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유럽연합 시민의 경우에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방의회의 경우 선거권은 더 확대되어, 18세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스웨덴에 거주등록을 하고 있는 스웨덴, 유럽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시민과 선거일까지 3년이상 연속으로 스웨덴에 거주등록을 하고 있는 여타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1. 선거구

제국의회의 경우 29개 선거구로 나누어 349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 중 310명은 상설의석(permanent seat)으로 인구수에 따라 각 선거구에 배정된다. 나머지 39명은 보정의석으로 선거 결과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의석으로 선거후에 결과에 따라 추가  배정된다.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의회가 정하며, 광역의회는 의석의 90%를 상설의석으로 10% 를 보정의석으로 선출한다. 기초의회는 의원 전부를 상설의석으로 선출한다.

제국의회 선거구획정은 인구비례와 자연경계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대체로 1개주가 한 개의 선거구를 이루고, 인구가 많은 스톡홀름, 말뫼, 예테보리같은 대도시는 독립 선거구를 이루고, 스코네(Skåne)와 Västra Götaland같이 인구가 많은 주는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뉜다. 요트란트(Gotland)같이 2석을 뽑는 선거구에서 스톡홀름 주(스톡홀름시 제외)처럼 38명을 뽑는 선거구까지 그 크기는 다양하다.

2. 투표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거나, 특정 정당과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스웨덴은 특이하게도 특정 투표소에서 한 종류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종류를 사용한다. 투표용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1)정당명칭과 후보명부가 적혀있는 투표용지(좌), 2)정당 이름만 적혀있는 투표용지(중), 3) 정당명칭마저 없는 투표용지(우)가 있다. 1)과 같은 형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용지를 골라서, 정당이 제시한 명부 중에 선호하는 후보에 X표를 해서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과 형식의 투표용지의 경우 밀봉해서 바로 투표함에 넣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을 적은 후 투표를 하면 된다. 이 때 적은 이름이 스웨덴 전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유효표가 되고, “해리 포터” 1같이 가상의 이름인 경우 정당투표만 유효처리된다. 3)번 투표용지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명칭과 후보자를 직접 적어서 투표할 때 사용한다. 1)번 투표용지의 정당이 제한 명부에 중에서 선호투표를 하거나 정당의 명부를 지지할 때 사용한다. 선거구별로 하나의 명부를 적은 투표용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전국공통투표용지와 선거구전용 투표용지를 동시에 만들거나, 선거구내 지역별로 특화해서 다른 투표용지(명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2)번 용지의 경우 선호투표를 하지않고 정당에만 투표하거나 명부에 없는 사람에게 선호투표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3)번 용지의 경우 정당별 투표용지를 제작하지 못하는 군소정당투표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정당별 투표용지는 직전선거에서 1%이상 득표한 경우 선관위가 정당 투표용지를 제작해서 투표소에 비치하지만 , 여타의 군소정당의 경우 자비를 들여 투표용지를 제작하거나 3)번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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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 선거와 광역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선거 종류별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한다(제국의회-황색, 광역의회-청색, 기초의회-백색).정당은 공천 후보자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투표용지에 후보명부를 기제하는 것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천자를 알린다. 하지만 유권자는 정당이 공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것을 통해 공천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시킬 수도 있다.

당일 투표를 못하는 사람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환자나 노약자를 위해 우편투표, 메신저투표(가족이 투표용지를 전달) 등을 할 수 있다. 해외거주자를 위해 우편투표나 재외공관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해외거주자 투표는 선거일까지 발송되어, 선거 3일 후(수요일)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표계산에 포함된다).

3. 정당간 의석 배정

먼저 제국의회 의원 당선자를 정당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지 살펴보자. 전국적으로 4%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 상설의석이 배정된다. 전국적으로 4%미만 득표했지만 특정 선거구에서 12%이상 득표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석 배정에 참여여 시킨다. 먼저 a) 전체 각 선거구별로 해당 선거구에 할당된 상설의석을 “수정 홀수 방식”으로 정당별로 의석을 배정한다. 이와 별도로 b)스웨덴 전체를 대상으로 상설의석 310석과 보정의석 39석을 합한 349석을 같은 방식으로 정당에 배분한다. 각 선거구에서 a)방식으로 정당에 배정된 의석을 합한 수에서 b)방식으로 배정 수 만큼 뺀 수만큼 보정의석으로 각정당에 추가 배정한다. 보정의석을 할당받은 정당은 의석이 배정되지 않은 “비교숫자”가 큰 주에 추가 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설의석 배정과 전체의석 배정에 공히 사용되는 “수정 홀수 방식(adjusted odd-method)”에 대해 이번 선거의 예테보리시 선거구 예를 활용해 알아보자. “수정홀수방식” 방식은 “수정 상트-라귀 방식(adjusted Sainte-Laguë method)”이라고도 하며, 정당별 득표수를 1.4,3,5,7… 순차적으로 나눈 후 숫자의 크기로 순위를 정하고, 정해진 숫자 만큼 당선자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보통 상트-라귀방식(홀수 방법)은 1,3, 7, 9, 순서로 나누는데 반해, 수정 상트라귀방식은 나누는 수로 1대신 1.4를 사용한다. 예테보리시 선거구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전국적으로 4%이상 득표한 8개 정당의 예테보리시 선거구 득표수가 [표1]에 나타나 있다. 먼저 각정당의 득표수를 1.4, 3, 5, 7, 9…..순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비교숫자”라 하며, 큰 순서대로 상설의석 17석을 정당별로 배정한다. 첫번째는 온건당, 두번째는 사민당, 세번째는 다시 온건당, 네번째는 다시 사민당, 다섯번째는 녹색당, 여섯번째는 좌파당 이런식으로 순서에 따라 17번째 사민당 의석까지 배정하게 된다. 실제 선거에서 중앙당이 1석을 얻었는데 이는 “비교숫자”가 8702.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보정의석을 받게 된 것이다. 보정의석의 정당내에서 의석을 배분하는 문제여서, “비교숫자”가 더 큰 자유당이나 온건당에 돌아가지 않고 중앙당에 돌아간 것이다.

[표1} 예테보리시 선거구 정당별 득표 몇 의석 배분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방의회선거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통해 정당에 의석을 배정한다. 다만 광역의회의 경우 3%이상 득표정당에 의석을 배정하고, 기초의회의 경우 최소득표요건이 없다. 또 광역의회에는 상설의석이 90%이고, 보정의석이 10%이다. 그리고 기초의회에는 보정의석이 없다.

4. 정당내 의석 배정

정당내에서는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까? 먼저 선호투표당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당선자가 된다. 특정후보자가 선호투표에서 특정비율이상(의회 7%, 광역 5%(100표이상), 기초 5%(50표)충족된 경우 그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로 결정된다. 정당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20% 조금 넘게 선호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호투표로 당선되는 비율은 그렇게 놓지 않다 2. 이렇게 하고도 당선자와 예비당선자를 못 정한 경우(대부분 그렇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명부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된다. 일단 이미 당선된 사람은 제외하고, 1순위 표의 경우 1로 나눈수를, 2순위 투표의 경우 2로 나눈 수를, n 순위 표의 경우 n으로 나눈 수를 더해 “비교득표수”를 구한다. 높은 순서로 당선자와 예비당선자를 정하게 된다. 정당에 따라 명부가 한 가지인 경우도 있지만, 정당에 따라 순위가 여러가지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경도 있는데, 각 순위에 맞게 복잡한 계산을 거쳐 “비교득표수”를 구하게 된다 3.

[표2]에 나와 있는 A시 B당의 후보별 선호득표를 예로 당내에서 당선자 및 예비당선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제국의회나 광역의회의 경우에도 조건만 다르고 방식은 같다). [표2]는 기초의회 결과이므로 5%(50표)이상 득표자가 선호투표요건 충족하는 후보가 된다. [표2]에서는 Anna와 Claes가 해당되며, 득표가 많은 Claes가 1순위, 적은 Anna는 2순위가 된다. B당의 명부는 한 종류이므로 이미 당선이 결정된 Anna를 제외하면 Niklas는 1순위 표만 621개가 된다. 따라서 Niklas의 비교득표수는 621.00이 된다. Signe의 경우 2순위표만 621개 있으므로 비교득표수는 310.50이된다(비교숫자를 구할때 선호투표의 수는 무시된다). 동일한 계산을 통해 모든 후보의 순위를 정한다.B당의 경우 3명의 당선자를 할당받았다고 가정하면  3순위인 Niklas까지 당선되며, Signe가 1순위 계승자가 된다.B당과 달리 여러 종류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경우 투표지 종류에 따라 순위에 맞게 변환한 후 합해서 비교득표수를 구하고, 그에 따라 순위를 정하면 된다.

[표2] A시 기초의회 B당 후보들의 선호투표 득표와 당선 순위 결정사용자 삽입 이미지

특정 선거구의 어떤 정당의 명부있는 후보수가 당선자보다 적은 경우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 수를 줄이는 대신, 그 정당의 다른 선거구 당선자수를 늘리게 된다. 기초의회의 경우 이전이 불가하므로 공석으로 둔다. 의원들의 궐석에 대비해 예비당선자 명부도 작성해 둔다. 전국단위의 투표용지와 지역 투표용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당들이 있어 여러지역구에 동시에 당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이때는 당선된 선거구 중에서 첫째, 선호투표 비율이 높은 곳, 둘째, “비교득표수”가 높은 곳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 당선을 포기한 지역구는 차순위자가 계승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보정의석을 통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선거명부를 통해 정당의 공천권을 보장하는 한편, 선호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당내의 당선자 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견 복잡해 보이는 개표과정도 고유번호를 부여한 투표용지를 통해 그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단지 한 선거구를 여러명의 의원이 대표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책임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Notes:

  1. 2010년 총선에서 가장 많이 기입한 가상의 이름 해리포터였다. 그외에 수퍼맨이나 예수등이 있었다.
  2. 2010년 제국의회의 경우 59명(17%)의 후보가 선호투표로 당선됐다.
  3. 같은 정당의 투표용지도 각각의 명부순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개표시 큰 어려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