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발로 “독일 양극화 심화…빈곤인구 15.5% 통독 후 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독일평등복지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기사 내용의 요지는 독일사회의 최근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인구가 15.5 %로 늘어나 통독이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내용상 오류와 빈곤율이 양극화의 심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를 검토해보자.

기사 오류

우선 기사 내용에 빈곤인구 분류 기준을 “평균 실소득”의 60 %라 밝히고 있는데, 평등복지협의회의 보고서나 원자료가 되는 통계청자료 모두 기준소득을 “중위소득”의 60%로 잡고 있다. 단순히 mean과 median을 혼돈한 것 같지만, 2013년 독일의 중위소득은 19,545 유로이고, 평균소득은 22,423 유로인 점

1을 감안하면 작은 오류가 아니다.

빈곤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통계에서는 “상대적 빈곤층”이나 “빈곤위험층” 개념등을 사용한다. 상대적 빈곤층은 세계보건기구(WHO)나 한국 통계청에서 빈곤층인구 통계를 낼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인구를 지칭한다. 빈곤위험층은 EU등에서 사용사용하는 개념으로 중위소득의 60%이하 층을 지칭한다. 기사에서 사용한 빈곤인구는 빈곤위험층을 사용하고 있다.

기사는 2014년 말 빈곤인구에 대한 통계라 보도하고 있는 데, 실은 2013년 통계이다. 통계청이 2013년 자료를 조사해 2014년에 공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협회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통계청 자료와 보도자료를 참고하라).

독일의 빈곤 수준

그럼 빈곤위험층의 비율 15.5 %는 높은 빈곤층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나? 유럽국가의 빈곤비율과 비교보면 평균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기사에 보도된 독일통계청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 소득 및 생활수준에 관한 유럽연합 통계자료(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EU-SILC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빈곤위험층의 비율은 16.1 %이다. 두 조사 모두  대량설문조사를 토대로 중위소득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빈곤위험층의 비율을 구하기 때문에, EU-SILC 자료와 독일통계청자료

2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3. 하지만 두 자료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대체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4. 체코와 슬로바키아, 북유럽국가 들에 비해서는 높고, 남유럽 및 동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으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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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럽국가 빈곤위험층 비율(자료: EU-SILC, 2013)

EU-SILC 자료나 독일통계층 자료 모두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구조가 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두 자료의 2005-2007년 빈곤위험층 비율의 변화가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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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독일의 빈곤위험층 비율변화 (2005-2013)

불평등과 빈곤

빈곤층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곧 양극화의 증가인가?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층비율은 크게는 상관계가 있으나, 개별국가의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면서 서로의 지수로 다른 지수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 자료를 가지고, 지니계수와 빈곤층 비율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서 2010년까지 43개국 242개 사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제곱값이 0.874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또 최근자료인 2010년 Wave VIII 자료의 29개국 자료를 비교해봐도 R제곱값이 0.894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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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니계수와 빈곤율간의 상관관계 자료: LIS자료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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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니계수와 빈곤층비율간의 상관관계 (2010)

하지만 경기에 변화에 따른 특정국가의 지니계수와 빈곤층비율간의 관계를 연구한 Jonsson 등(2013)의 논문에서 장기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빈곤율은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고, 소득불평등(지니계수)은 경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1991-2007년 자표를 통해 경기하강국면에는 경기부양책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기준소득이 내려가기 때문에 통계상 빈곤층이 줄어들지만,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며, 경기회복국면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독일의 수치상 빈곤층의 증가도 경기회복국면과 관련이 있어보인다.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유럽재정위기국면에서 오히더 더 낮은 빈곤율을 기록했고, 회복국면에 들어선 2011년이후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 이는 Jonsson등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한 경향이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연도별 빈곤율의 변화를 가지고 양극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 간단히 지니계수를 살펴봐도 빈곤율 증가를 가지고 양극화 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한국의 빈곤율

이와 별도로 한국의 빈곤층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OECD등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 (중위소득의  50 % 이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상대적 빈곤층과 빈곤위험층 비율통계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3년 빈곤위험층(중위소득의 60%이하)은 22.1 % 였고,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 이하)은  16.4 % 였다. 두 지표 모두 전년지표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빈곤위험:22.8 %, 상대빈곤: 16.5 %).  이 정도 수준은 유럽국가의 빈곤율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이다.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IMF등의 긴축정책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 그리스 수준과 비슷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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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012-13년 가처분가계소득분포 출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요약

요약하면 연합뉴스의 독일 빈곤층에 관한 기사는 빈곤층을 규정하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득이라하고, 2013년 자료를 2014년 자료라 하며, 빈곤층의 증가가 양극화(또는 소득불평등심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양극화심화라는 제목을 뽑는 등 오류가 너무 많은 기사다. 독일의 빈곤층 비율은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최근은 빈곤층의 증가는 경기회복국면과 관련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Notes:

  1. 유럽연합 임금 및 생활수준 자료에 근거한 세후 연소득 기준으로 평등협회가 인용한 독일 통계청 자료와는 미세한 차이가 난다.
  2. 독일 통계청의 소득관련 조사는 소득 및 소비조사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EVS) 와 경제현황(Laufenden Wirtschaftrechnungen, LWR)이 있다. EVS는 5년 마다 6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고, LWR은 매년 8천가구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3. 유럽 연합조사는 12,703가구(독일)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독일 통계청 자료는 6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기때문에 정확도면에서는 독일 통계청자료가 앞선다.
  4. 기준 소득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을 구하는 방식에 따라 조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두 조사는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가구균등화지수는 아래의 식으로 구한다.

        \[ W=D/S^E \]

     W=균등화된 소득, D=가구소득, S=가구구모, E=균등화 탄력성

    여기에서 균등화 탄력성, 즉 가구원이 하나가 늘어날 때 얼마의 욕구(needs)를 더해주는 지를 나타낸다. ㅣLIS는 E=0.5 적용하고 있고, 원래 OECD 스케일은 성인 1인에 0.7 14세미만 아동에게 0.5의 가중치를 부어하는 방식이다. 수정 OECD 스케일은 성인 1인에 0.5, 14세미만 아동에 0.3의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