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액수는 각종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표수와 각정당의 당비등 자체 재정조달액을 고려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유럽의회와 연방의회 선거에서 0.5 % 이상 득표하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1.0 % 이상 득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소비자물가지수 (70 %)와 임금지수(30 %)를 고려한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2014년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은 1억 5670만 유로이다.

정당별 지급액은 정당의 득표에 따른 보조금과 정당수입에 따른 매칭펀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별 정당의 상대적 보조금 액수를 구하고, 이 비율에 따라 전체 보조금을 나누어 받게 된다.

  • 0.70 유로 x 각정당이 최근 실시된 유럽의회와 연방의회 주의회 선거의 정당 명부 득표수 합. (유럽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는 최소 0.5 % 득표, 주의회 선거는 최소 1.0% 득표)
  • 0.70 유로 x 각 선거에서 정당명부를 등록하지 않고, 지역구 선거에서 10 % 이상득표한 경우 그 득표수의 합.
  • 0.38 유로 x 각 정당의 수입 (당비, 선출직 공직자 직책당비, 기부금). 단 개인납부 3,300유로까지만 계산함.

득표에 따른 보조금은 400만표까지는 표당 0.85유로로 계산하고, 그 이상은 표당 0.70 유로로 계산한다. 그리고 소수민족 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에 따른 보조금 계산시 최소 득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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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액수는 정당 자체 수입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산출한 정당보조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낮은 액수로 정당의 상대적 국고보조액이 결정된다.

이 상대적 국고보조액을 기준으로 그 비례에 따라 매년 정해지는 전체 국고보조금액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나눠진 국고보조금은 주의회 선거의 각정당의 득표수에 0.50 유로를 곱한 액수 만큼 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2014년 정당보조금 배분

국고보조금은 해당연도의 수입보고와 선거 결과를 반영해 다음해에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2014년 분 국고보조금 분배를 살펴보자.

2014년 분 정당보조금은 20개 정당이 받게 된다. 2013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0.5 % 이상 득표정당 10개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0.5 % 이상 득표로 추가된 4개 정당과 16개주 최근 주의회 선거에서 1 % 이상 득표한 정당 6개를 추가해 20개 정당이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 배분을 위해 각 정당의 각급 선거의 득표수(2열)와 직접 회계년도(3열)의 정당수입을 집계한다. 이를 기준으로 득표분 국고보조액은 400만표까지는 표당 0.85유로를 곱해 산출하고, 그 이상부터는 0.70유로를 곱한다(4열).  정당수입매칭분은 정당의 수입의 38 %를 배정한다(5열).  득표분과 정당수입매칭분 (잠정) 국고보조액을 합해 정당별 점정액을 산출한다. 정당국고보조금은 각 정당의 자체수입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체수입(7열)

2과 비교해 낮은 값이 정당의 잠정국고보조액이 된다.

법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총액을 각정당의 잠정국고보조금액수의 비례에 따라 나누면 이것이 정당이 받게되는 국고보조금의 최종금액이 되며, 기민련이 4789만유로, 사민당이 4865만유로, 녹색당이 1482만유로, 좌파당이 1071만유로, 기사련이 1269만유로 씩 받게 된다(9열)

3.

사민당은 기민련에 비해 득표수는 작지만, 당비등 정당 수입이 많아 정당국고보조금 또한 더 많이 받는다. 마찬가지로 득표수가 좌파당에 비해 작은 기사련도 정당수입이 많아 좌파당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받게도니다. 해적당의 경우 득표와 당비등을 고려하면 290만 유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당 수입이 168만 유로 밖에 안되 168만 유로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분배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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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독일 정당국고보조금 분배 (2014)

 

정당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크게 변동은 없으나, 최근 들어 미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전 연도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총선이 있는 해의 정당수입이 반영되어 낮아지는 현상으로 보인다(2006년, 2010년, 2014년를 비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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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한국의 정당 국고보조금

한국의 정당 보조금은 공식적으로 2가지 형태, 실질적으로는 3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일상적 당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전국적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별도의 항목으로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있지만 여기에서는 함께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정당보조금이 아니지만 국고에서 지급되고, 정당 회계상 기타수익으로 잡히는 선거비용 보전액이 그것이다.

한국 정당의 수입은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이는 정당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지원이 선거유무와 선거종류에 따라 큰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외에 정당수입의 주요 원천중 하나인 당비도 선거 유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당비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평균 연 당비가 384억인데 비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6년과 2010년에는 당비 총액이 590억이 넘었다.)

명목상 정당보조금 만을 가지고 정당수입중 비중을 살펴보면, 40 % 가량으로 독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것으로 나타나지만, 선거비용보전액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50 %대로 훌쩍 높아진다. 선거가 있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정당의 수입액중 국고지원을 비중을 계산하면 55.6 %에 이른다. 30 % 초반의 독일의 국고보조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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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Notes:

  1. 국고보조를 받은 소수민족 정당으로 SWW가 있으나 주의회 선거에서 4.56 %를 득표해 이 조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은 없다.
  2. 3열의 정당 수입에 배해 7열의 정당수입이 많은데, 이는 3열의 정당 수입은 개인이 납부한 3,300유로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3월30일 기준환율인 1201.12원을 적용하면 기민련은 575억 원, 사민당은 584억 원, 녹색당은 178억원, 좌파당은 128억원, 기사련은 152억 원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