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당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 정당의 수입은 크게 당내수입과 당외기부 그리고 국고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중 국고지원의 규모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 덴마크 정당의 국고지원과 정당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살펴본다.

Katz/Mair가 제시한 카르텔 정당론에서 서구 정당이 당원수 감소와 당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 등으로 정당이 사회에 뿌리를 둔 조직에서 재정등을 국가에 의존하는 국가기구의 하나로 변모해 간다고 주장했다.  당조직은 공직자들(party in public office)이 주도하고, 수직계열화되며, 정당의 역할 측면에서 사회에서 유리되고, 국가와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정당 경쟁의 측면에서는 기존 정당이 카르텔을 형성해 특권을 향유하고, 새로은 정당의 출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카르텔 정당의 핵심적 현상이 정당의 수입원이 당비나 지지자의 후원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 수입에서 국고보조금과 당비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할 수 있다.

덴마크 정당의 경우 1965년 의회내 교섭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국고에서 정당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1970년 덴마크 정당체제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80년 들어서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크게 늘어 났다. 1986년에는 당에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 크게 늘어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당 재정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이전에는 20-30%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1995년 정당재정법개정으로 늘아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50~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롤 늘어 났다. 먼저 현 국고보금의지급 명목과 지급방식들을 살펴보고, 다른 정당 수입과의 관계도 살펴본다.

1. 정당지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부가 정당에 직접 지원화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금, 의회 교섭단체 지원금, 유럽연합관련활동을 위한 지원금, 정당의 제3세계 정당과의 연대사업을 위한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1.1. 정당 직접지원

덴마크의 국고보조금은 1986년 정당재정지원법(Act on Political Party Subsidies)이 재정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95년 개정을 통해 급격히 증가한 이래

1,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당재정지원법은 2006년 최종개정했으며, 총선과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 득표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당직접보조금은 중앙정부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각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01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총선에서 1000표 이상 득표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에게 의원 임기동안 1표당 29.50 크로네를 지급하고 있다

2. 2013년 정당에 지급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총액은 104,533,781 크로네(약 170억원)였다.

지방의원 선거의 득표수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역의회 선거에서 500 표 이상 득표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100표이상(코펜하겐은 500표) 득표한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지방의회 임기동안 보조금이 지급된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1표당 4.25 크로네,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6.50 크로네가 지급된다. 2013년의 경우 기초선거결과에 따라 18,099,029 크로네, 광역의회 결과에 따라 11,350,798 크로네 합계 29,449,827 크로네(약 48억원)가 지급되었다.

정당보조금 도입초기였던 1991년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규모는 1484만 크로네 수준이었으며, 2013년에는 1억449만 크로네 수준까지 높아졌다. 1991년 중앙정부 정당보조금 규모를 2013년 물가로 계산하면 2291만 크로네 정도로

3,  보조금 명목증가는 7배, 실질증가는 5배 가량이었다.

1.2. EU위원회 및 국제연대지원금

정당의 조직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직접지원금 외에 정당의 특정활동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U위원회(Europa-Nævnet)와 덴마크 정당 및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 for Flerpartisamarbejde)가 유럽연합관련 논쟁조직과 덴마크식 민주주의의 제 3세계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위해 정당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연합관련 덴마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적 논쟁을 조직하는 활동을 EU 위원회(Europa-Nævnet)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유럽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할당되고 있다. 정당직접지원금과 별도로 EU 위원회가 연간 2000만크로네의 기금중 일부를 유럽연합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800만 크로네 (약 13억원)정도이다

4.

그리고 덴마크 민주주의를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당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국제협력 기금으로 운영되는 덴마크 정당 및 민주주의 연구소(DIPD)가 각 정당이 정당간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2013년 기간에 7개 정당이 13개 정당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DIPD는 이를 위해 2390만 크로네 (약40억원)를 지원했다

5.

1.3. 교섭단체 지원금

이 외에 의회내 정당교섭단체의 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1965년 처음 교섭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 4인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에게는 기본지급금 286,758 크로네가 지급되고, 3인 이하의 교섭단체에게는 기본지급금 71,690 크로네가 지급되고, 의석당 44,962 크로네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장관이나 의회 의장의 경우 약간 감액해서 의석당 14,988 크로네가 지급되었다. 2013년 총 13개 교섭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총금액은 119,905,000 크로네(약 200억원)였다

6.

1.4. 기타 간접지원

정당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선거기간에 정당별로 선거강령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간을 할당하고 있다. DR(덴마크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정당에 동일할 시간을 무료로 배정하고 있다(GRECO 2009).

2. 정당수입구조

정당의 재정은 당내수입과 당외 기부, 국가보조를 구분할 수 있다. 덴마크는 정당기부 및 회계공개법

7을 통해 정당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덴마크 정당의 수입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최근 덴마크 법무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정당회계보고서를 기초로 수입내역을 잘 정리하고 있다.

회계보고서는 당비와 국고보조, (EU위원회 보조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여 정당의 수입을 공개하도록하고 있다. 회계보고서에 공개하는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득표수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생략하고 있다

8. 또 특정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보조금(EU위원회 보조금과 정당국제협력 보조금)을 기타 수입으로 분류하거나, 정당에 따라 보조금지급 목적을 위한 당관련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정당은 이 보조금을 정당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내 수입 중 공직자 직책당비(Party Taxes)를 기타 수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개략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정당회계보고서에 따라 당 수입을 당비, 중앙당 국고보조, EU 위원회보조, 당외기부금, 기타로 나누어 그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당비의 금액은 거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국고보조금도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4배로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크게 증가하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거가 있는 해만을 놓고 보면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나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2>에 당 수입별 비율을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1996년 금액 증가로 50 %를 넘긴 이후 미세하게 증가했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부액이 늘어나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40 %대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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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덴마크 정당의 수입구조 (199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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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덴마크 정당 수입요소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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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수정 정당수입 요소 비율

다만 전체 경향과 별도로 정당별 수입 구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표4>

9는 정당회계보고서에 따른 정당수입구조와 정당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당과 사민당같이 큰 정당들은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고, 적녹당동맹과 기민당은 당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수인민당은 상대적으로 기부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당의 구조와 관련 있기도 하지만, 메이져 정당이냐 군소 정당이냐과 같은 당 규모, 당 회계보고 방식의 차이 등에 비롯되기도 한다. 기민련과 덴마크 인민당, 사회인민당, 자유동맹 등은 정당회계보고서에 특정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EU 위원회 보조금등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있어, 실제 국고보조 의존도는 조금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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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덴마크 정당 수입구조 (2013) 및 정당 규모

3. 요약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덴마크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의회선거과 지방의회 선거에 따른 국고보조금 외에  EU 위원회와 DIPD에서 특정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원내 교섭단체 활동을 위한 보조금도 따로 지급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1986년 도입되괴 1996년 크게 인상되어 현재에는 정당 재정의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당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나 국고보조액의 증가로 15 %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부금이 급증해서 다른 명목의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과 별도로 각 정당은 각각의 규모나 전통에 따라 다양한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Notes:

  1. 개정 정당재정지원법이 적용되기 전인 1995년에 지급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총액은 14,931,640 크로네였으나, 개정법이 적용된 1996년에는 58,234,398크로네였다.
  2. 지급액은 정당지원법 4조 a항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1표당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지급액수는 2009년 26.50 크로네, 2010년 27.50 크로네, 2011년 28크로네, 2012년 29 크로네였다.
  3. 세계은행 WEO 자료에 따른 1991년 덴마크 물가지수는 84.6, 2013년 지수는 130.6으로(기준연도: 2000년) 1991년 국가보조금 액수인 14,844,162 크로네를 2013년 물가로 환산하면 22,915,455 크로네가 된다.
  4. EU 위원회는 EU관련 정책 등에 대한 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해 4개의 풀로 나눠 연 1860만 크로네(2015년 기준)를 지원하고 있다. 정당풀에는 연 800만 크로네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럽연합관련주제가 메인인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A풀, 별도의 주활동 목표가 있고 유럽연합관련 주제를 부차적으로 다루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B풀, 기타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C풀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EU위원회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당회계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당회계보고서 상의 EU위원회 지원금은 269만 크로네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EU위원회가 3년 단위로 정당별 총액을 정해 지급해서 연도별로 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도하고, 정당별로 사민당 같이 지원금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당 처럼 단기금융거래로 잡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위원회 지급액과 정당 수입액에 차이가 난다.
  5. DIPD 연차보고서(pp 44-79)에 정당별로 자매결연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이 공개되어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지원금도 정당회계보고서에 사민당과 같이 수입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당처럼 수입으로 잡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교섭단체 회계보고서도 의회 웹페이지 공개하고 있다.
  7. 법률의 정식명칭은 정당에 대한 기부 및 정당 회계공개법(Bekendtgørelse af lov om private bidrag til politiske partier og offentliggørelse af politiske partiers regnskaber, LBK nr 1123 af 24/10/2006)으로 1990년 도입되어, 1995년과 2006년에 개정되었다. 1995년 개정이후 1996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사용처에 대한 확인 없이 “정치자금을 덴마크내에서 정치적 목적과 그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확인서만 내면 됐으나,이후 당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 회계보고서는 덴마크 의회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8. 회계보고서는 중앙당 회계보고서이고, 지방정부 지원금은 지역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만 광역의회 선거에 따른 보조금을 회계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9. 정당회계보고서에 따른 항목별 수입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당원수는 2012년 기준이며 MAPP(Members and Activists of Political Parties,http://www.projectmapp.eu/)를 참조했다. 득표율은 2011년 총선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