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노르웨이는 의회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광역행정단위로 선거구를 나누어 정당명부 대선거구제로 150명을 선출하고, 정당간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으로 19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뒤베르제와 같은 고전적 연구에서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역으로 선거제도의 변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행위자가 선거제도의 변경과 대안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Benoit.2007), 나아가 새로운 선거제도로 인해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당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선거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생겨나서 발전해왔느지를 우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 생겨난 현행 선거법의 특징과 구체적인 투개표, 의석배분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의 특징과 영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의석-득표 불비례성지수이나 유효정당수 등 살펴본다.

2. 선거제도의 역사

노르웨이는 선거제도의 역사는 1814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노르웨이가 스웨덴과의 동군동맹을 해체하고 분리독립할 때까지 선거인단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와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했다. 이후 짧은 기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기도 했지만(1906-1918), 1919년 부터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선거구를 개편하거나, 의석배정방식을 변경하기도하고, 비례성 개선을 위해 보정의석을 도입하는 등 끊임 없이 선거제도를 개선해 왔다.

2.1. 간선 다수대표제(1814-1905)

1814년 제헌의회 이후 선거에서는 간접선거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의원으로 선출되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했다. 유권자가 직접 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거인단이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또 지역구간 인구비례도 무시되었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의원수도 1:2로 고정되어 있었다

1. 도시와 농촌비율을 규정한 이 조항은 1952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2.2. 결선투표제(1906-1918)

1880년대 정당이 등장하면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제는 그 의미가 약해지면서, 1905년 개헌때 직접선거제가 도입되었다. 이전 처럼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는 결선투표를 거쳐야 당선이 될 수 있었다. 결선투표제가 다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당시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선호했다. 이 제도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는 선거가 1915년 선거다. 당시 노동당은 32 %를 득표하고도, 15 %의 의석을 얻는데 그친데 반해, 자유당은 노동당보가 약간 많은 33 %의 득표했지만, 의석은 60 %나 차지했다.

2.3. 비례대표제-동트방식(1919-1952)

1913년 선거권이 확대되고, 산업화로 노동자계급의 증가하면서 노동당 지지기반이 확대어 갔다. 보수당과 자유당은 결선투표제가 노동당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물론 당시 국제적으로도 비례대표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사실도 제도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1919년 개헌시에 지역구별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1920년 의회는 의석배분방식으로 동트식을 채택하였다. 이로서 정당명부의 작성방식이나 정당명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를 구분하고 의석수의 비율을 1:2로 유지했다.

2.4. 비례대표제-상트라귀방식(1953-1988)

195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석 배분방식을 동트식에서 상트라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제1당인 노동당의 의석 보너스를 조정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1953년 선거에서 의석배정방식으로 동트식 대신 상트라귀방식을 적용하면서 노동당은 6석아나 손해을 봐야 했다.

이 때 선거구 획정도 다시 이뤄졌는데, 지역별(주)로 선거구를 구성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선거구구분이 폐지되었다. 이 기간에 중인 1979년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등 소규모의 선거제도 개혁도 있었다.

1980년대 들어 자유당이 원외정당이 되면서 비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보정의석의 도입이나 상트라귀 방식에서 첫 분수 조정 등이 논의 되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2.5. 비례대표제-보정의석 8석(1989-2002)

1985년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반대하면서 여타 정당들은 “연합명부제” 재도입을 요구했다

2. 연합명부제가 도입되면 노동당이 6석 가량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연합명부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했다

3.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보정의석 8석을 도입한 것이다. 지역별로 선출한 결과가 정당별 득표-의석간 비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이를 보정하는 8개의 의석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보정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조건으로 봉쇄조항 4 %를 도입했다

4. 이 조항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정당의 원내진출을 막아, 다수당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도록했다.

보정의석의 도입으로 득표의석간 불비례성이 개선되었다. 또 단일 정당이 (특히 노동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 다른정당과 타협이 전제로하는 연립정부형태의 집권이 일반화되었다

5.

3. 현행 선거법

선거제도에 개정 논의는 끊임 없이 이어져 왔으며, 특정 선거제도에 대한 태도도 계속 변해왔으며 타협을 통해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1997년 선거법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기 위해 “선거법위원회”를 위촉했으며, 장기간의 활동을 거쳐 2001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회는 여러권고안 중에 보정의석 8석을 19석으로 늘리는 받아들여 2003년 선거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3.1. 현행 선거법의 특징

노르웨이는 의원 정수는 169명이며, 150석은 19개 지역구별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지역구별 마지막 1석씩, 19석은 보정의석으로 선출한다. 지역구는 광역행정구역인 fylker와 일치하며, 인구수 및 면적에 따라 4명에서 17명을 선출하게 된다. 보정의석은 전체 정당-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배정한다. 선거구별 의석배정에는 공식적인 봉쇄조항은 없고, 전국 단위의 보정의석시에만 4 % 의 봉쇄조항이 적용된다. 지역구 및 보정의석은 수정 상트라귀방식으로 각 정당별로 배정한다. 선거제도는 비례성의 최대보장과 과도한 정당의 파편화로 정부구성의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로, 보정의석을 통해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봉쇄조항 4 %와 상트라귀방식 적용시 첫 분수를 1.4로 해서 정당체제의 극단적인 파편화를 막고 있다.

3.2. 지역구간 의석조정

2003년 헌법개정 이전에는 선거구별 의석은 헌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개헌 이후 매선거마다 새로게 배정하도록 했다. 선거법에 따라 인구와 선거구 면적을 고려한 배분법이 도입되었고, 2004년 처음 배정되었고, 8년마다, 즉 격선거마다 지역구 의석수는 재산정하도록 했다. 최근의 선정은 2012년 이었다. 의석배정을 위한 기준수는 면적에 1.8을 곱하고, 선거전해 1월 1일 인구를 더해 구한다. 인구수에 선거구의 면적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인구수가 많은 중앙(수도 오슬로)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고안해낸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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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면적이 323,785 km²이고, 2012년 1월 1인구가 4,985,870이기 때문에, 가중치 1.8을 곱해서 면적이 의석수에 미치는 비중은 11.68 %이고, 인구가 의석수에 미치는 영향은 88.31 %이다

6.

지역간 의석배분은 상트라귀방식을 이용해 인구와 면적으로 산출한 배분지수의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한다

7. 2013년 선거를 위한 의석 배정기준과 배정의석은 <표1>과 같다

8.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지 않고, 면적을 함께 고려하면서 오슬로와 그 주변지역인 오슬로(Oslo), 아케르스후스(Akershus) 등과 제2도시 베르겐이 있는 호르다란트(Hordaland)등에서 의석이 줄고,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북부지역에 의석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 즉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 편차에 대해 베니스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 the Venice Commission)는 10 %를 넘지 않아야 하고, 행정구역의 존중이나 소수자 보호등 예외적인 경우라도 15 %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3년 선거를 기준으로 19개 주중 17개는 10 %이내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1개는 13 %, 다른 하나는 25.05 %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편차는 비교적 크지않고, 북부지역의 핀마르크 정도가 상대적으로 과도대표되는 정도다.

3.3. 후보등록 및 투개표

선거권

노르웨이 시민으로 만 18세가 넘고, 노르웨이에 거주지 등록을 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9. 지방선거에서는 북유럽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국민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 6월말 이전에 노르웨이에 주거등록을 한 경우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선거일 전 3년 연속 노르웨이에 주거등록을 한 경우 투표권이 부여된다.

2011년 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에서 20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스발바르의 롱위에아르뷔엔에서, 투표권을 만 16세로 낮추는 실험을 한 바 있다.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2015년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있다(Election Portal: valg.no,2014).

선거관리 및 후보등록

선거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다. 기초의회에서 선출을 통해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전반을 관리하고, 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2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투표 위원회를 구성해 투표진행을 관리 감독한다.

광역의회 선거과 의회 선거시 주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명부 등록 및 해당지역의 내의 선거결과 확정을 담당한다. 의회선거에서는 왕이 임명하는 별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련 문제제기를 처리한다.

정당은 부뢴뇌준등기센터(Brønnøysund Register Centr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등기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정당이나 단체도 선관위에 명부를 등록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센터에 등록된 정당의 이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고(등록된 정당과 혼란을 일으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 명부 등록시 주당 대표단의 서명으로 가능하다. 비등록 정당이나 단체에게 명도의 일정수의 유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선거일은 9월 중순이며, 선거명부는 3월 31일 12시까지 제출하여 한다. 4월 20일 12시까지 명부 철회가 가능하며, 선관위는 6월 1일까지 등록 및 철회를 검토해 확정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투표

투표는 투표소별로 진행하며, 투표소의 설치수는 기초자치단체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투표는 투표일 오후 9시까지 진행하며, 공식투표일 전 일요일에도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반듯이 등록된 시군에서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절차는 우선 <그림1> 우와 같이 기표소 비치된 투표용지중 투표한 정당의 명부를 선택한 후, 명부전체에 투표하거나, 특정후보를 제거 또는 순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후 접어, 선관위원에게 본인확인후 접은 투표용지에 확인(스텝프)을 받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투표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 당 투표소 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용지 밀봉후 별도보관하다가 시군선관위가 이중투표, 선거인명부 등재등을 확인한 후 일반표와 같이 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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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선거전 마지막 금요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10. 사전투표용지는 공식투표일 투표종료시점인 9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시에는 타 시군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이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소속 시군 선관위로 배달된다.

2011년 지방선거와 2013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방법의 하나로 몇몇 시군을 정해 인터넷 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인터넷 투표가 기대했던 것 만큼 투표율 상승을 가져오지 못했고, 여러 건의 인터넷, 오프라인 중복투표가 나타나, 더 이상의 실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지만(BBC.2014), 노르웨이 정부는 이를 반박했다

11. 기술적으로나 만족도면에서 인터넷투표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선거제도에 있어서 만큼 합의의 전통이 있는데 인터넷 투표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있다(Kommunal- og moderniseringsdepartementets,2014).

노르웨이 선거는 형식상 유권자가 정당명부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개방명부식 투표제이다. 의회선거의 경우 투표 용지에서 특정후보를 제거하거나, 순서 기입을 통해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정당투표자의 과반이상이 순서변경을 해야 당선순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로 순위가 변경된 사례는 없다.

다만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개방명부식 투표제가 작동을 한다.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정당명부 중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개인투표가 정당명부중에 상위순번가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와 합산되서 당선순위를 정하게된다. 투표용지에 진하게 표시된 후보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정당득표의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득표의 25 %, 광역의회의 경우 8 %가 부여된다.

실제 하위순번의 후보의 경우에도 개인득표가 많으면 당선순위가 높아지기도 한다. <표2>는 가상의 기초의회 결과를 가지고, 순위산정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당은 총 100표를 획득했고, Arnesen후보와 Paulsen후보가 진하게 표시된 후보이다. 이 두 후보에게 득표의 25 %에 해당하는 25표가 우선부여되고, 이를 개인득표화 합산해 당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예에서는 3번후보의 개인득표가 많아 2,3번의 당선순위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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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시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소별로 개표를 할 수도 있고, 시군선관위가 취합해 한번에 할 수도 있다.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투표소 개표는 100 명 이상이 투표한 투표소에 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표은 잠정개표와 최종개표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잠정개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표를 우선 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유무효 여부등 선관위의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표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표를 계산하고, 언론등에 공개한다. 최종개표는 유무효표를 최종판단하고, 잠정개표 결과를 재검표해서 선거결과를 최종확정하는 단계다.

사전투표의 개표는 투표종료 4시간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선거전날까지 사전투표자 소수여서 비밀의 보장이 어려운경우 개표를 연기하도록 하고 있다.

3.4. 의석 배분

2013년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의석배정 과정을 살펴보자. 19개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에서 1석을 뺀 수 만큼 정당의 득표 비례에 따라 배정하면, 150개 지역의석이 우선 배정된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169개 의석을 배정했을 때 의석과 지역의석을 비교해 모자라는 만큼 보정의석을 추가 배정하고, 그 보정의석을 정당과 지역별로 잔여표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19개 지역당 1석씩 배정하면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별 당선자수가 확정된다.

지역구 의석:150석

먼저 150석 지역구 의석 배정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송노피오라네 주의 의석배정에서 시작해보자. 정당별로 아래 <표3>과 같이 득표하였다. 송노리오라네 주에 배정된 의석은 4석, 우선 지역구내에서 정당별 비례에 따라 3석을 배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수정 상트라귀방식이다. 먼저 4열 처럼 득표수를 1.4로 나누고, 다음으로 6열처럼 3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 5,7,9….순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계수의 크기순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정한다. 송노피로라네는 3석을 우선 선출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노동당, 중앙당, 보수당 순으로 의석이 돌아간다. 만약 지역배정의석이 많아 9석을 선출하는 경우라면 표시된 순서대로 의석이 돌아가 노동당 3석, 중앙당 2석, 보수당 2석, 진보당 1석, 기민당 1석씩이 분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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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19개 지역의 의석을 배정하면, 150개 의석이 노동당과 중앙당, 사회자유당, 녹색당, 보수당, 진보당, 기민당, 자유당에 각각 54석, 8석, 2석, 1석, 47석, 29석, 5석, 4석씩 돌아간다.

보정의석:19석

보정의석은 169석을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정했을 때, 이미 분배된 지역의석과 비교해서 부족한 수 만큼 추가 배정된다. 이 때 전국 득표율이 4 %가 넘는 정당만 보정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구 의석은 전국득표와 상관없이 보장한다. 2013년 총선의 경우 녹색당이 전국적으로 2.8 %에 그쳤지만, 오슬로에서 5.6 % 득표해 지역구 의석 1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보정의석 배분을 위해 전국단위의석 배분시, 1석을 뺀 168석을 배분해 지역구 의석과 비교한다. 전국의석 배정시에서도 수정 상트라귀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보정의석 19석은 기민당, 자유당, 사회자유당에게 각 5석씩 돌아가고, 중앙당에는 2석, 노동당과 보수당에 각 1석씩 배정되었다. 지역구 및 보정의석의 지역 및 정당 배정 결과는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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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당별로 배정된 보정의석을 지역별로 1석씩 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당이 의석을 배정받고 남은 표를 지역별로 의석당 투표수로 나눈 값으로 보정의석 배정계수를 구하고, 계수가 높은 순으로 지역당 1석씩, 정당이 배정받은 보정의석 수 만큼 배정한다.

의석당 투표수는 지역별 의석수와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표4>의 송노피오라네 주를 예로 들면 유효표가 61,172표이고, 지역구 우선배정의석이 3석이므로 의석당 투표수는 20390.66이 된다. 노동당은 17,183표 득표에 1석을 확보해서 보정의석 배정계수는 (17,183표-20390.66)/20390.66 = -0.1573이 된다. 의석이 없는 자유당의 경우 3,883표를 득표해서 배정계수는 3,883표/20390.66 = 0.1904 가 된다.

아케르스후스주의 사회자유당의 경우 배정계수는 지역구 의석 없이 11305표를 득표하고 의석당 투표수가 321,249표/16석 = 20078이어서, 배정계수는 11305표/20078 = 0.5630이 된다. 최북단 지역인 핀마르크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 의석당 투표수가 37659표/4석 = 9415이다. 이지역 중앙당(SP)의 보정의석 배정계수를 구하면 지역의석 없이 표를 득표해 0.149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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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는 각 지역별 정당의 보정의석 배정계수를 내림차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 순서에 따라 보정의석이 배정된다. 이미 배정된 지역이나, 보정의석 만큼 이미 배정받는 정당에 순번이 돌아오면 통과하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표5>에서 처럼 1-3번은 순서대로 배정하고 네번째의 경우 이미 아케르스후스(Akershus) 지역에 의석이 배정된 지역이라 통과하고 다음순위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아케르스후스 중앙당(Sp)의 경우 (지역이 겹치기도 하지만) 중앙당이 노를란(Nordland)와 부스케루(Buskerud)에서 보정의석을 배정받았고, 보정의석수가 2석이어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19개 지역과 정당에 모든 보정의석이 배정될 때까지 계속하면, 모든 의석 배정이 끝난다.

4. 선거제도의 효과

노르웨이 선거제도의 효과를 득표-의석 불비례성과 유효정당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4.1. 의석-득표 불비례성

노르웨이는 비례대표제로 의석-득표 불비례성이 비교적 낮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선거제도 개혁이후 평균 불비례성 지수는 2.75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노르웨이 선거제도가 득표-의석 비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류현영,2015)이 민주주의체제의 현행 선거제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바에 따르면, 70개 국중 12위를 기록했다. 비교대상을 비례대표제로 한정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12. 노르웨이보다 비례성이 좋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제로 하는 나미비아, 네덜란드, 이스라엘이나 선거구당 선출 의원수가 많고 보정의석 비중이 큰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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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처음부터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저절로 개선된 것도 아니다. 1952년 선거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두번의 선거의 불비례성 지수는 8.53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의석비율 1:2를 폐지하고, 주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석배분방식을 동트식에서 상트라귀방식으로 변경후 실시한 1985년까지 선거의 불비례성지수는 4.38로 내려 갔다. 8석의 보정의석을 도입한 후부터 2011년 선거까지의 갈레거지수는 3.59를 기록했고, 보정의석을 19석으로 늘리고 실시된 최근 세번의 총선 불비례성지수는 2.75로 더 내려갔다(Gallagher,2015). 1945년 이전 선거로 분석을 확장하면, 직접선거제를 도입한 1906년부터 1918년까지 결선투표제로 인해 불비례성지수가 16.89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았고, 1918년 비례대표제 도입이후 불비례성이 현격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후 2번의 선거를 제외하면 1989년 보정의석을 도입하기 전까지 비슷한 수준의 불비례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정의석 도입과 보정의석 확대를 거치면서 득표-의석 비례성이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4.2. 유효정당수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파편화를 가져오는 지는 유효정당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13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유효정당수는 득표기준으로 4.87, 의석 기준으로 4.39를 기록했다. 이는 OECD 및 유럽 35개국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서유럽국가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한정했을 때는 정당체제가 파편화되었다고는 하기는 어렵다. 또 득표기준 유효정당수와 의석기준 유효정당수의 차이가 .48로 스웨덴, 덴마크 등에 비해 의석-득표 비례성이 떨어지지만 서유럽 국가나, OECD 및 유럽 35개 국가로 확장했을 때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Armingeon,2014).

norwayelectoralsystemtable6역사적으로 보면 유효정당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결선투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꾼 1919년과 보정의석을 도입한 1989년 이후에 유효정당 수가 뒤베르제등의 선거제와 정당체간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연구처럼 늘어났다.

하지만 1920년 초반 유효정당수가 정점을 기록하고, 하강한 경우나, 1973년과 2001년 유효정당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그리고 보정의석을 확대한 2005년부터 유효정당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선거제도만으로 정당체제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1973년과 2001년 총선의 유효정당 수 급증과 이후 선거에서의 회귀는 1당인 노동당의 선거패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3년의 경우 유럽공동체가입을 둘러싼 노동당 정부의 붕괴와 여타 정당의 분당으로 일시적으로 유효정당수가 증가 했고, 2001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의 패배와 2당과 4당인 보수당과 좌파당의 득표급증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어진 선거에서 노동당이 지지를 회복하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4.3. 소결

노르웨이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선거구별 비례대표제 적용을 통한 실제적 봉쇄조항 효과와 보정의석 배정시 4 % 봉쇄조항 적용, 수정 상트라귀방식을 통한 의석 배분으로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막아서 극단적 파편화를 막고 있다.

5.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르웨이 선거제도는 선거구별로 다수 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전국단위의 보정의석을 적용하는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 이전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이후의 선거법 개정도 정치세력의 변화와 정당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보수당과 자유당이 노동당을 견제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노동당의 지지세력이 커지면 결선투표가 노동당에 유리해지면서,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전후에는 노동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를 유지하려했고, 여타 정당은 개혁을 추구했다. 득표-의석 비례성을 극대화하는 보정의석의 신설과 확대도 봉쇄조항 4 %라는 반대급부를 통해 타협이 이루어졌다.

대선거구제와 19석의 보정의석을 통해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높은 득표-의석 비례성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득표-의석 비례성에 비해 정당체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효정당수는 높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35개 OECD 및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정당수가 많지만, 서유럽이나 북유럽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노르웨이의 유효정당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르웨이의 선거제도는 서로 상충되는 듯한 좋은 선거제도의 척도인 공정성(fairness)과 효율적 정부구성(governmental efficiency)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높은 의석-득표 비례성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고, 극단적 다당제화를 막아 효율적 정부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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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ngeon, Klaus, Knöpfel, Laura, Weisstanner, David and Engler, Sarah (2014),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iii 1990-2012’. URL: http: // www. ipw. unibe. ch/ content/ team/ klaus_ armingeon/ comparative_ political_ data_ sets/ index_ eng.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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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영 (2015), ‘70개 민주국가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불비례성 비교’. URL: http: // www. politics. kr/ ?p= 1639

Notes:

  1. 1800년대 중후반 부터 농촌지역이 과다 대표되는 조항이 되었지만, 이 조항이 도입될 때 도시인구는 전체 인구에 10%에 지나지 않았다.
  2. 공동명부가 복수정당이 정당간 협의를 통해 단일명부를 작성하는데 비해, 연합명부는 각 정당이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며, 의석배정이 합산해서 배분받는 방식이다.
  3. 연합명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보정의석이 도입된 이후부터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복수정당이 연합명부로 선거에 임하면, 지역구 의석 배정시에는 합산되어 의석을 배정받지만, 보정의석 배정시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4. 1989년 선거에서 보정의석 배정을 위한 봉쇄조항이 3 % 였다면 자유당의 경우 5석을 더 얻을 수 있었다. 1993년 선거에서도 노동당과 중앙당이 각 4석과 3석이 줄고, 보수당,진보당이 각 1석, 자유당이 5석 늘어난다. 2001년 선거에서도 노동당등 5개 정당의 의석이 1석씩 줄고, 자유당 의석이 5석 늘어 난다.
  5. 2005년 노동당이 사회좌파당,중앙당(농민당)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전까지(이 연정은 2013년까지 이어졌다.) 노동당 집권시 대부분 연정없이 단독집권하였다.
  6. 선거구별 의석배정시 면적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로 덴마크가 있다. 자치권이 있는 포레제도와 그린란트는 의원 정수가 정해져있고, 본토에서 선출하는 175석을 지역구에 배분할 때, 선거구의 면적도 함께 고려한다. 덴마크의 경우 10개 지역구에서 130명을 선출하고, 40석은 보정의석으로 선출한다. 보정의석도 지역구 의석과 마찬가지로 선거전에 3개 광역지역에 사전 할당된다. 지역구 의석수와 보정의석 광역 할당시에 1.인구수와 2.직전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수(유권자수), 그리고 3. 면적에 20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선거구는 의석은 5년 마다 재배정하며, 최근 선거구 재배정은 2015년이었다. 당시 인구는 5,659,716명, 직전선거 유권자는 4,079,910명, 면적은 42,922 km²(20의 가중치를 부여하면 858,434)로 면적이 선거구 의석에 미치는 영향은 8.9 % 수준이다(Økonomi- og Indenrigsministeriet, 2015)
  7. 정당간 의석배정시 수정상트라귀 방식을 사용하는데 반해, 지역간 의석 배정에는 첫 분수를 1.4 대신 1을 사용하는 상트라귀 방식을 사용한다. 두 방식은 첫 의석 배정시에만 차이가 나고, 2석부터는 결과가 같고, 노르웨이 최소 선거구의 의석이 4석이어서 배정의석에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8. 자세한 내용은 노르웨이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자치 및 현대화부’ 문서, Kommunal- og
    moderniseringsdepartementets (2012)를 참조하라.
  9. 노르웨이에 거주지 등록이 되지않은 외교업무 종사자와 그 가족도 선거권을 가진다.
  10. 2013년 총선에서 투표 참가자중 30.2 %가 사전투표로 선거에 참여했다
  11. 보안문제등은 없었고, 중복투표도 제도 설계가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오프라인투표시 자동으로 인터넷 투표가 무효표가 되도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투표율 상승효과가 없는 문제도 애시당초 인터넷 투표가 투표율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 방식의 하나이고, 투표편의 제공이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12. 70개 민주주의 체제의 평균 불비례성지수는 6.73 이고, 비례대표제 49개로 한정하면 평균 불비례성지수는 4.72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