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선거제도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PR-STV)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PR-STV)의 논리와 아일랜드 도입배경을 알아보고, 아랜드 선거의 투표 방식과 당선자 결정 방식을 알아보자. 그리고 아일래드 선거제도의 영향을 득표-의석 불리례성과 정당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단기 이양식 투표제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FPTP)나 결선투표제(run-off)가 다수두표제에 해당하고, 유럽대륙식 정당명부제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에 해당한다. 다수대표제의 기본 원리는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을 선출하고, 다수 또는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이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이면서도 개인에대한 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1인 선출시 단기이양식 투표제는 결선투표제를 대신하기도 한다. 소수 득표후보들의 2차 선호투표를 이양해서 과반수 미달자에게 다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는 한번의 투표로 결선투표를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의 표는 여분의 표수 만큼을 2차 선호후보의 비율에 따라 이양하고, 득표율이 낮은 후보순으로 2차 선호투표를 이양해 할당수를 넘기는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되어 사표를 줄이고 비례로 할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식 투표제 도입

아일랜드 헌법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후 직후인 1922년부터 아일랜드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독립운동과 내전으로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성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며, 당시 반정당(anti-party) 정서가 강해서 정당이 아닌 개인에 투표하는 단기이양식을 택하게 되었다. 1922년 헌법에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고만 언급되어 있었으나, 1937년 헌법에서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PR-STV)’로 선출한다는 문구까지 삽입 1되면서 아일랜드 선거제도로 굳어 졌다. 단기 이양식이 헌법조항에 포함되면서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아나 페일’이 지배적 정당이 되었고, 40%을 득표했지만 의석 과반수확보에는 실패하면서 단독집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도입을 통해 과반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고 개헌을 시도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현재까지도 단기 이양식 투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2.

3. 선거권

아일랜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에 투표권이 부여되고, 만 21세이상에게는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일랜드 거주자의 경우 지방의회선거권이 부여된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 처럼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에게는 유럽의회 선거권이 부여된다. 특이하게도 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영국시민에게도 하원의원 선거권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는 아일랜드 시민에게 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35세이상 아일랜드 시민이면서, 의원 20의 지지를 받거나 4개의 주나 시의회의 받은 경우 입후보할 수 있다. 단 현직 대통령의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입후보가 가능하다.

[표1] 아일랜드 선거별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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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후보 및 투표

하원 의원 후보의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선거구는 43개로 인구수에 따라 3-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3 선거구 별로 한 정당에서 다수 후보가 입후보하기도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별로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소속정당을 표시하지만(1965년까지는 투표용지에 소속정당도 표시하지 않았다.), 정당 순이 아니라 후보 이름 순으로 인쇄되어 있다. 또 투표 용지에는 후보의 이름, 주소, 직업 그리고 당 심볼과 후보자 사진이 기제되어 있다.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에 1, 2, 3 …. 순서를 부여하면 된다.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후보자 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3.9번까지 순서를 부여한다고 한다. 4(아일랜드 하원선거 투표용지 샘플은 주를 참조하라) 5

4. 당선자의 결정

당선자 결정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선거구별로 할당수를 넘은 후보자가 당선자가 된다. 특정후보가 할당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 초과하는 수 만큼 다른 후보에 이양하고, 당선자수 만큼 할당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득표율이 낮은 후보의 2순위표를 이양받아 할당수를 채워 당선자가 된다. 여기에서 할당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대통령 선거와 같이 1석을 선출하는 경우, 할당수는 유효표의 50% +1표가 된다. 1순위투표나 이양을 통해 유효표의 50%+1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자가 된다. 2, 3, 4, 5석 선거구의 경우 할당수는 33.3%+1, 25%+1, 20%+1, 16.7%+1이 된다.

4.1. 대통령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인 선거구인 대통령선거와 대선거구인 하원선거 결과를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대통령선거 예는 단기이양식 선거제도의 극적인 결과를 보여준 1990년 선거결과를 사용하도록 하자.

[표2]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 결과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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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선거에서 유효표는 1,574,651표로 할당수는 787,326이 된다. 1차 선호투표 결과로 할당수를 넘는 후보가 없으므로, 최저 득표률을 기록한 피네 게일의 쿠리 후보를 제거하고 2차 선호투표를 기준으로 이양을 한다. 쿠리후보 지지자들의 76.7%가 무소속 로빈슨 후보를 2순위 후보로 적어서, Robinson 후보는 이양표를 포함해 817,830를 득표해 할당수를 초과해서 당선자가 됐다. 피아나 페일의 Lenihan후보는 13.7%의 2차선호투표를 가져오는데 그쳐, 1차 선호투표에서 1등을 하고도 낙선했다. 단기 이양식은 한번의 투표로 결선투표를 진행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990년 아일랜드 대통령선거를 프랑스식 결선투표로 진행했다고 가정하면,  Robinson후보와 Lenihan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탈락한 Currie후보의 지지자들은 2차 선호투표와 같은 비율로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단기이양식의 결과와 같게 된다.

4.2. 하원선거 당선자 결정

다음은 2007년 하원선거 더블린 서 지역구의 당선자 결정과정을 살펴보자. 아래 [표3]에 후보별 득표와 이양투표 계산과정이 나와 있다.

[표3] 하원의원 더블린 서 지역구 선거결과(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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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서 지역구는 3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로 유효표가 33982표이므로 할당수는 8496이 된다. 1차 선호투표 계산 결과 Lenihan후보가 11125표로 할당수를 초과해서 당선자가 된다. 2차 표 계산에서는 Lenihan후보 획득한 표중, 할당수를 초과하는 2629를 배정한다. 이 때 11125표 전체의 2차 선호투표의 비율에 따라 할당수를 초과한 2629표를 배정한다. 그 결과 같은 당의 Lynam후보가 상당부분 이양표를 받게 되고, 나머지 후보도 조금씩 받아가게 된다. 2차 계산에서도 할당수에 도달한 후보가 없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다. 3차 계산에서는 최소득표자인 진보민주당 Murray 후보의 2차 선호표(이양받은 표의 경우 3차 선호표)를 이양한다. 이때 2~3차 선호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비이양표로 처리된다. 이 번에도 할당수에 도달한 후보가 없어, 남은 후보중 최소득표자인 녹색당의 O’Gorman표를 이양한다. 또  할당수에 도달한 후보가 없어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신페인당의 Gallagher후보를 이양하는데, 이 표를 Lynam후보가 전부 이양 받아도 4위 득표자인 Higgins보다 득표수가 적기때문에 한번에 이양을 한다. 5차에서 Varadkar후보가 할당수를 채워 2번째 당선자가 된다. 나머지 한 석은 남은 후보가 둘 뿐이라 제거의 의미가 없어서 다득표자인 Burton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

5. 아일랜드 선거제도의 영향

5.1. 의석-득표 불비례성

아일랜드선거제도가 득표-의석 불비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자. 불비례성 지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갈레거 지수를 이용해 비교해보자. 불비례성 지수 산출하는데 아일랜드 선거제도는 약간의 난점이 있다. 득표율을 무엇으로 할 것가의 문제이다. 단순히 1차선호 투표를 득표율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양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제도와 비교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1차선호투표에 따라 득표율을 산출해 비교한다.

이전 글에서 1960-2007년까지 선거 결과를 가지고 OECD국가간 비교한 바에 따르면 갈레거지수 4.071로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득표-의석 비례성은 떨어지지만 소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나 페일의 경우 득표-의석 편차가 3.6%로 이익을 보고 있다. 선거구가 3~5인을 선출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실상의 봉쇄조항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2당인 피네 게일도 1.6% 이익을 보는 것을 나타났다. 소수당 봉쇄 효과와 더불어, 피네게일은 야당의 대표로 노동당, 녹색당등 다른 야당의 2차 선호투표를 많이 이양받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당의 경우 -0.6으로 제도로 인해 손해는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사실상 봉쇄조항 전후의 득표율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2. 정당체제와 유효정당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다당제화하는 경향이 있는다는 주장이 아일랜드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양당제’와 ‘다당제’라는 개념을 확대한 유효정당수로 비교해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90년이래 아일랜드 평균유효정당수는 3.18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높지 않은 편이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말타의 경우도 유효정당수가 2.0이었다. 따라서 뒤베르제의 법칙, 즉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한다는 법칙이 단기이양식 투표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아일랜드는 같은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효정당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선거제도가 정당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4] 아일랜드 유효정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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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위에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가 개인지향적 특성을 살펴보고, 아일랜드에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가 소수파에 대한 보호와 반정당 정서라는 역사적 배정속에 도입되고, 헌법에 의해 유지되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 아일랜드 사원 선거의 과정과 당선자 결정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선거와 하원 선거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거제도의 영향측면에서 득표-의실 불비례성과 유효정당수를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비례성이 높지만, 지역구 크기가 3-5인 선출로 크지않아 유럽대륙의 정당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비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가 유효정당수를 통해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을 때, 비례대표제임에도 다당제화되지 않았고, 시기별로 정당수의 변화가 큰 것으로 보아 선거제도가 정당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Donnelly, Seán (2011): The comprehensive online resource for Irish election statistics. http://electionsireland.org
  • Sinnott, Richard (2010): The elecotral system. In: Coakley, John und Michael Gallagher (Hrsg.): Politics in the Republic of Ireland. London Routledge: 111-136.
  •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아일랜드 선거관리 부서)(2011) Voting http://www.environ.ie/en/LocalGovernment/Voting

Notes:

  1. 헌법 16조 2항에 “1. 하원 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3. 지역구의 선출의원수와 최근에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의한 인구사이의 비율을 전국적으로 최대한 같게 한다. …5. 의원은 단기 이양식에 의한 비례 대표제로 선출한다. 6. 선거구당 선출 인원은 3명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59년 비례대표제를 소선거구제(FPTP)로 변경하는 안이 국민투표에 붙혀졌으나 48% : 52%로 부결되었다. 1966년에 59년 안과 동일한 내용에 의원1인당 인구편차를 1/6로 규정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던 농촌지역구에 유리하도록 개정하려 했으나, 39%: 61%로 다시 부결되었다. 국민투표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3. 2007년 선거결과를 표를 보면 선거구와 선거구별 유권자수, 선출의원수가 나와 있다. http://www.environ.ie/en/LocalGovernment/Voting/NationalElections/PublicationsDocuments/FileDownLoad,15653,en.pdf
  4. 6명이 출마한 경우 3.5번까지, 17명이 출마한 지역구의 경우 4.7번까지 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아일랜드 하원선거 투표용지 샘플
    [그림1] 아일랜드 하원 선거투표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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