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시정치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이전 글(독일에도 여촌야도?)에서 처럼  독일 도시의 시장을 어느 정당이 맡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전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일 수록 좌파블록 정당이 우세하고, 인구가 작아질 수록 기민/기사련이 우세해지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는데, 2016년도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가 여부와  인구 10만이하의 도시와 군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까지 추가로 살펴본다.

독일 시장의 소속정당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일도시들은 어떻게 분류가 가능한지, 인구규모와 독일 행정자치구조 내에서 도시의 위치를 중심으로 먼저 간략히 살펴본다. 또 이들 도시의 시장은 어떻게 선출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시장의 소속정당을 살펴보고, 독일 도시정치를 어느 정당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일별한다.

독일의 도시종류

행정

독일의 시는 행정적으로 (또는 자치의 측면에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도시가 연방주인 경우와 도시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그리고 기초자치 단위인 군(Landkreis)에 속해 있으나, 군의 권한을 일부 또는 전체를 위임받아 자치하는 경우이다. 도시주(Stadtstaat)로는 베를린과 함부르크가 있다. 자치도시(kreisfreie Stadt) 유형은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취하는 형태로 뮌헨, 쾰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브레멘을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자치도시도 이 유형에 속한다. 군에 소속된 도시(Kreisangehörige Stadt) 유형에 해당하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규모가 크지 않아 주변지역과 함께 자치군을 구성한다. 예외적으로 하노버(52만)나 아헨(24만), 괴팅엔(11만) 처럼 인구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이지만 자치시가 아니라 군소속 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바이에른이나 라인란트 팔츠주의 일부 도시는 인구 5만 이하로 소규모 도시임에도 자치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인구

도시를 순전히 인구수에 따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구분하기도 한다(BBSR,2015). 독일에서는 인구 10만 이상은 대도시(Großstadt)이고, 2만이상 10만이하는 중도시(Mittelstadt), 5천이상 2만 이하는 소도시(Kleinstadt), 그리고 5천 이하는 농촌으로 구분한다. 대도시는 다시 인구 약 50만을 기준으로 15대 도시 2와 그외의 도시로 나누고,  그리고 중도시의 경우 5만을 기준으로 대형 중도시와 소형 중도시로 다시 나누어 분류하기도 한다.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독일 도시의 시장은 주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방식, 임기등이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주민 직선,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비교적 긴편이다. 3 도시주인 베를린과 함부르크, 브레멘의 시장 4은 주의회의 역할을 하는 시의회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주는 결선투표제로 선출한다.

군수

군수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에서 절대다수대표제에 따른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군이 없는 도시주 3곳을 제외한 13개 주중 11개 주에서는 직선으로 군수를 선출하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만 군의회(Kreistag)에서 간접선거로 군수를 선출한다. 5

조사대상

여기에서는 2개 도시주, 107개 자치시와 인구 5만명 이상의 군에 소속된 도시를 조사한다. 이 기준에 따라 수도 베를린에서 부터 라인란트팔츠주의 중소도시 쯔바이브뤠켄까지 200개 도시가 조사 대상이 된다. 이와 별도로 비교를 위해 295개 군의 군수도 함께 조사하였다.

독일 시장의 소속 정당

조사 대상 도시 시장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사민당이 93명으로 가장 많고, 기민/기사련 소속이 71명, 녹색당 5명, 자민당 3명, 좌파당 2명, 자유유권자연합등 기타 정당이 4명, 그리고 무소속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명이상 14개 도시의 시장중 10명이 사민당 소속이고, 기민/기사련과 녹색당, 자민당, 무소속이 각 1명씩이었다. 뒤스부륵을 포함한 15대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사민당 소속이 11명으로 한명 더 늘어난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해 보면, 사민당이 49명, 기민/기사련이 17명, 녹색당이 3명, 자민당이 1명, 무소속이 7명을 차지한다. 사민당 소속 시장비율이 63.3 %에 이른다.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비로소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련의 우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군지역 6의 기민/기사련이 160곳(54.4%)의 군수를 배출해, 73곳(24.8)%을 배출한 사민당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무소속이 38곳(12.9%), 녹색당 6곳, 좌파당 2곳 그리고 기타정당들이 15 곳을 차지하고 있다. 군지역을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군수의 소속정당을 살펴보면 7, 사민당의 농촌지역 군보다 도시화된 군지역의 군수를 많이 배출하기는 하지만(21.6%-> 29.3%), 기민/기사련도 늘어난다.(52% ->57.7%). 다만 도시화된 군에서 사민당과 기민/기사련 이외의 정당의 군수를 자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26.3% -> 13%)

연방주인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인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자체적으로 구(Bezirk)를 구성해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두 도시 구청장의 경우 사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베를린의 경우 12개 구청장중 사민당이 9명, 기민련이 2명, 녹색당이 한명이고 8, 함부르크 구청장 7명 전원 사민당 소속이다 9.

도시 규모가 클 수록 사민당이 우세하고 기민/기사련인 열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군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민/기사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가 지역적 성향과 관련 없이 사민당이 많은데 반해, 10만 이하의 도시와 군지역의 경우 기민/기사련의 우세 속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10.

요약

독일도시의 시장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사민당이 우세하고, 10만이하의 중소도시나, 군지역에서는  기민/기사련이 수세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적 경향과 상관없이 사민당이 우세한 반면,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경우 기민/기사련의 수세속에 지역적 성향이 반영되어 헤센이나 니더작센등의 주에서는 사민당이 우세를 보이기도 한다.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좌파가 우세하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우파가 우세하지만, 지역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 (2015): Stadt- und Gemeindetypen in Deutschland. Available online at http://goo.gl/ilx8h8
  • Konrad-Adenauer-Stiftung (KAS) (2015): Kommunales Wahllexikon. Aktualisierte Fassung, Stand: Dezember 2015. Sankt Augustin (Kommunalpolitik, Nr. 33).Available online at http://www.kas.de/wf/doc/kas_6169-544-1-30.pdf
  •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Verwaltungsgliederung am 31.12.2014. Wiesbaden. Available online at https://goo.gl/yw9B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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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독일의 자치 기관은 연방-주-기초자치단체이다. 연방아래 16개 주가 있고, 그 아래 107개 자치시와 295개 군이 있다. 군의 경우 그 아래에 군소속 시나 게마인데가 있다. 소규모 게마인데의 경우 여러개의 게마인데가 하나의 게마인데 연합을 구성하기도 한다.

    베를린과 함부르크같은 경우 도시가 주이자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브레멘의 경우 2개의 도시가 하나의 주를 이룬다. 나머지 13개 주의 일반주는 시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주 사이에 광역행정구역(Regierungsbezirk)이 있지만, 행정편의를 위한 기관으로 자치기관은 아니다.

    인구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는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시가 된다. 나머지 지역은 소규모 도시와 읍면동에 해당하는 게마인데를 모아 군을 이룬다. 군에 소속된 도시는 규모에 따라 자치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위임받기도 한다. 농촌지역 게마인데같이 인구수가 적은 곳은 여러 게마인데를 모아 하나의  게마인데연합을 구성해 행정과 자치를 한다. 군에 속한 도시는 1,956개이고, 게마인데 연합과 게만인데연합에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는 각각 1,273개와 3,195개다. 게마인데 연합에 속한 소규모 게마인데는 7,919개에 이른다.

    자치권을 가진 최소 단위인 게마인데의 수는 총 11,116개다. 이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와 같은 도시주와 뮌헨, 쾰른같은 자치시, 군소속시, 일반 게마인데, 그리고 게마인데연합 소속 소규모 게마인데를 모두 합한 수이다. 이 중에 인구 100명이하의 게마인데도 204개나 되며, 500명이하는 2,219개, 1000명이하는 4,030개이다. 최소인구 게마인데인 Gröde (인구 9명)는 별도의 선출 자치기구 없이 주민총회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지만, 인구 11명의 Dierfeld같은 경우 6명의 게마인데의원(기초의원)을 선출하며, 별도의 명예직 게마인데대표도 선출하고, 심지어 조례를 통해 독일최고에 해당하는 900%의 추가 영업세도 부과하고 있다.

    도시가 자치시가 되는가  군소속 시가 되는가의 기준은 주별로 다르다. 각 주의 기준에 따라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10만명이 넘은 도시 가운데 11개 도시는 군소속 시로 남기도 하고,  인구 10만이하의 38개도시는 자치도시가 되기도 한다.  (바이에른주 17개, 라인란트팔츠 7개, 튀링엔 4개 등)

    Administrative_Gliederung_Deutschlands

    독일의 행정자치구조

  2. 두이스부륵(Duisburg)의 경우 인구 48만으로 50만이 안되지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36만의 보훔(Bochum)과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뒤스부륵을 포함한 15대 도시와 그 외의 도시로 구분한다.
  3. 자알란트의 시장 임기는 10년으로 가장 길고,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팔츠주는 8년, 작센과 작센안할트는 7년, 바이에른과 헤센, 튀링엔 6년, 베를른과 함브르크, 니더작센, 노르트란인베스트팔렌 5년이고, 브레멘은 4년이다. 슐렌스비히홀슈타인은 6년에서 8년, 메클렌부르트포어폼머른 7년에서 9년으로 임기가 도시별로 차이가 난다. 시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을 제외한 12개 주의 경우 60세에서 67세까지의 정년규정이 있다.
  4. 브레멘의 경우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2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브레멘 시장(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브레멘의 시장을 겸임하고, 브레머하펜의 시장은 별도의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에서 선출된다.
  5. 헤센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제외하고 60세에서 67세까지 정년이 있다.
  6. 독일의 군(Landkreis)는 자치도시이외의 자치기관이지만, 반드시 비도시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하노버지역의 경우 대도시인 하노버를 포함해 인구 100만이 넘기도 한다. 10개도시로 구성되어 인구가 60만이 넘는 레클렌하우젠같은 경우도 있고, 본, 슈트트가르트같은 대도시 주변지역에 위치해 배후지역으로 발전한 지역도 있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에 위치해 인구수 5-6만에 그치는 군도 다수 존재한다.
  7. BSSR 농촌지역 군과 도시지역군을 인구 밀도 150 인/km² 기준으로 구분한다.
  8. 베를린의 구청장(Bezirksbürgermeister)은 구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구의원(5년)와 연동된다.
  9. 함부르크의 구청장은 공모를 통해 모집한 후보중에서 구의회가 구청장후보를 선출하고, 시장이 6년 임기로 임명한다.
  10. 브란텐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등은 사민당이 군지역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