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당설립은 비교적 쉽다. 민법상 단체관련 규정에 따라 결성하면 된다. 그리고 결성과정에서 채택한 강령과 당헌, 그리고 집행위원(지도부)의 명단과 직책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선관위 당문헌 제출 정당명단에 포함된다고, 정당으로 완전히(“Parteieigenheit”)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정당법 제2조 제1항 1문 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이 당원 및 조직 등을 실체를 갖추고, 진지하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연방 및 주의회선거에 참여하려는 단체여야 하는 것이다.

정당법상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별로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한다. 연방의회나 주의회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때, 각 선관위가 해당 정당이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인지 판단한다. 또 정당에 납부한 당비나 후원금이 소득세에 대해 1,650유로까지 그 절반을 감면해주는 데 2, 당비와 후원금을 받은 “단체”가 요건을 갖춘 정당인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판단한다.

정당 설립을 위해서는 단체설립에 관한 규칙(Bürgerlichen Gesetzbuch (BGB) §§ 21 – 79)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면 된다. 정당의 창당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설립을 위해서는 창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창당협약서가 필요하다. 창당 참여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창당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당의 창당을 결의하게 된다. 그 다음 이 대회에서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당헌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당의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창당대회 전과정, 즉 창당결의와 강령 및 당헌당규 채택, 각종의 의결안건과 집행위원등의 선거 전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법률로 정한 형식은 없고, 창당결의안과 강령 및 당헌의 최종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집행위원의 선출이 민주적 절차와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음 확인하는 대표와 부대표 등의 집행위원 2인의 자필 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각종 선거에 참여하기위해 선관위에서 정당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반듯이 필요한 서류다 3.

독일정당은 정당은 법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지만,  법인격이 있는 등록단체로 설립하고자 한다면, 당 주소지의 단체등기소에 등록을 하면된다.

정당법은 당의 강령과 당헌 그리고 연방당과 주당의 집행위원명단과 지위에 관한 문서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문헌을 제출받은 선관위는 “당문헌 제출 정당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4. 이 명단에 법에 따라 정당의 자격을 상실한 정당의 경우 삭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정당명부에 가깝다.

정당 설립후 정당으로 계속 인정받으려면, 연방이나 주의회에 진출하려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선거에 6년 연속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의회에 진출하려는 지속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  당조직의 크기와 견고성, 당원수, 당의 대외적 활동 등의 실체적 전모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정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외에 정당법이 정한 회계공개의무를 6년 동안 이행하지 않아도 정당으로 인정이 안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독일 정당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선거참여와 회계공개의무만 이행하면 정당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

Notes:

  1. 정당은 실제적 전모가, 특히 조직의 크기와 견고성, 조직원의 수, 대외적 활동 측면에서 목적추구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지속적 또는 장기적으로 연방이나 주단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대표해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참여하려는 시민의 결사체이다.
  2. 소득세법(EStG) 제34g조에 의하면 정당에 납부한 기여금(당비, 직책당비, 후원금)중 1,650유로, 부부합산인 경우 3,300유로까지 기여금액 50 %의 세액(각 825 유로와 1,650유로)을 감면받게 된다.  
  3. 연방의회 선거의 경우 연방의회나 주의회에서 5인 이상의 의원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정당임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된다.(선거법 제18조 제2항) 각 주의 주의회 선거에서도 비슷한 주선거법 조항이 적용된다.
  4. 독일 정당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당관련 문서를 제출한 정당의 목록 (2016년 6월 6일, 117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