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후보중 한사람이 정치체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스웨덴식 지방분권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대선후보는 왜 하필 스웨덴을 지방 분권을 모델로 삼았을까? 스웨덴의 지방분권은 무엇이 특별할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스웨덴의 지방자치가 특별한 것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방제 국가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중앙 정부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각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 측면에서 자율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먼저 스웨덴 지방자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개괄적 제도와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스웨덴 지방자치의 특징인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지를 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높은 공공고용률을 이끄는 고용주로서의 지방정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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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스웨덴 자치단체 (län 과 kommuner)

지방정부 개요

스웨덴의 자치단체는  290개의 기초자치단체(코뮌, Kommun)와 20개의 광역자치단체(란드스팅, Landsting)가 있다. 고틀란트 주는 기초자치단체가 곧 광역자치단체인 경우로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기초자치단체의 크기는 다양해서 인구 2,600명(Bjurholm)에서 76만명(스톡홀름)까지, 면적으로 9 km²에서 19,447 km² (Kiruna) 까지로 편차가 크다. 인구 15,000 명이하의 시군이 절반을 넘으며, 10만명이 넘는 도시는 11개 정도 밖에 안된다 1. 인구를 비교했을 때 스웨덴 기초자치단체는 규모면에서 예외는 있지만 한국의 시군구보다는 훨씬 작고, 읍면동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큰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영역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länsstyrelse)의 영역과 일치하며, 인구 185만명의 스톡홀름 등 몇 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구수가 20만에서 40만 명 사이이다 2.

스웨덴 지방정부가 형식상으로 2층의 계층적 구조 인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별도의 자치영역을 담당하는 병렬적 구조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주의회)간에 상하의 서열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스웨덴의 주의회는 흡사 한국의 교육감이 별도로 선출되어  교육분야의 차치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처럼  의료서비스(Health Care) 등의 특정분야에 자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 스웨덴 법제상으로도 두 단위 지방정부 모두 기초자치단체(local government)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코뮌은 1차 기초자치단체이고,   란드스팅은 2차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의 역사

스웨덴의 지방자치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원전후 부족회의 전통에서 시작해, 중세 중앙정부의 힘이 약한던 시절 지방별로 독립된 지방법이 있어 행정,치안의 기준이 되었고, 14세기 에릭손왕의 법전을 통해 통일체제를 갖출때에도 자유농민의 자유와 국사참여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18세기 초까지 절대군주와 귀족의 세력확장으로 지방자치는 약화되어 갔다. 18세기 말 한 교회가 관할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군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국민학교 제도(1842)가 도입되면서 종교적 문제뿐만아니라 교육, 복지 영역으로 역할이 확대 되었다. 사회적 격변기였던 19세기 중반 지방자치법(1862)을 통해 성문화된 법에 의한 자치가 시작된다. 3 (스웨덴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서는 변광수 외 (1995)를 참조하라)

1862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종교업무는 교구가 담당하고, 주민 업무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인 란드스팅이 만들어졌다. 이 주의회는 현재와 비슷하게 ‘건강’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양원제도입이후 상원의 선거인단 역할을 하기도 했다. 1862년 자치법을 통해 자치단체에게 세율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였다.

1862년 자치법 이후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 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든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고유업무인 복지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952년에 기초자치단체당 주민 3,000명을 목적으로 통폐합을 단행해, 2,500여개의 시군을 1,037개로 줄인다.  이후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의무교육의 확대 등으로 지역 통폐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1974년에는 최종적으로 278개까지 줄인다.

1862년 자치법 당시 스웨덴 시민의  6% 만이 지방의회 선거권이 있었으나, 보통선거권도입(1918,1921)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확대되었고, 정당이 본격적으로 발단되 지방수준에서도 정당정치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헌법에 성문조항으로 지방자치의 개념이 삽입되었다 4.

1991년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특별법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91). 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구성

지방정부는 4년마다 총선과 동시선거로 선출하는 기초의회와 주의회를 통해 구성한다. 각 의회는 지방정부의 위원회(집행위원회 포함)를  선출하고, 예산안과 지방소득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차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구를 감시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위한 기구와 절차등을 정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의 규모는 유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 기초의회의 경우 최소 31명에서 최대 101명(스톡홀름시)으로 구성되며 5, 중간규모의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41~45명선이다. 주의회도 주 유권자에 따라 규모가 다른데,  47명(Blekinge län)에서 149명(인구 100만이상의 스톡홀름, 스코네 , 베스트라예탈란드주)까지 다양하며,  중간 규모는 84명선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들이 지방정부의 일상적 행정업무를 조정하면서 이끈다. 집행위원은 지방의원이 아닌자 중에 (주로 지역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의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집행위원회 외에 필요한 일반위원회(Nämnden)를 구성한다. 일반위원회는 내각제 국가의 부처(ministry, 部)에 해당되고, 일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에 해당하지만, 스웨덴 지방정부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일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장관에 해당하는 일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집행위원회와 필요한 일반위원회 외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원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위원회 중에 복지담당과 교육담당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하고 있다. 다른 위원회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주의회도 기초단체와 마찬가지로 의회(landstingfullmäktige)가 집행위원회(Landstingsstyrelsen)를 선출해 집행부를 구성한다. 주의회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광역단체의 업무를 감시하며, 일반위원회(Nämnden)를 통해 기타 업무를 집행한다.

일반위원회는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등과 같이 업무 영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들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이 맡는다. 스톡홀름이나 말뫼, 예테보리 등 대도시는 집행의 편의를 위해, 도시를 구로 나누고 구자치위원회를 두어 해당위원회가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영역별 위원회와 구자치위원회에 대해 지도 및 업무 조정의 권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6.

의회내 다수파가 집행위원회를 이끌어 지방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스웨덴의 경우 지방정치 수준에서도 다당제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1개 정당이 다수파를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복수의 정당이 연정협상을 통해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파를 형성한 정당연합은 집권연정이 되고, 나머지 정당은 야당이 된다. 집권연정이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회 내 다수의 집행위원을 맡아 시군과 주의 의사결정과 행정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은 협치의 전통에 따라 다수파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의회 의석비례에 따라 구성해 야당의 참여를 보장할 뿐 아니라,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일부 집행위원과 부위원장을 야당측에 넘겨협치를 실행하고 있다. 7 8

스웨덴 지방의회는 국가의회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8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하는 다당제이고, 협치의 전통에 따라 야당에게도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지역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정당연합이 소수파 연정을 구성하기도 한다 9.

직업공무원들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되는 행정감독관(행정부시장)의 지휘에 따라 행정집행과 각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 지원한다.

지방정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 스웨덴에서는 시군의회나 주의회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선출한 집행위원이나, 일반위원회 위원을 “정치인”이라 부르는 데, 스웨덴 전체의 지방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시민이 41,000여명(시군:36,800명, 주:4,400명)에 이른다. 10  이 중 주의회 의원은 총 1,678명이고, 기초의회 의원은 총 12,780명이다.  지방정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선출직 지방정치인 수 4만여명은 2014년 기준 유권자가 7,330,432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 0.5 %에 이른다(SKL 2016). 11

지방정부의 업무 영역

스웨덴 지방정부의 업무 영역은 복지, 교육 등의 영역이다. 광역단체인 주의회의 업무는 “의료보험”과 상당히 유사하고, 기초단체는 복지와 교육, 기본 도시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영역은 스웨덴 전체 공공지출의 49.31 % 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OECD 2016) 12.

기초단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개인 및 가족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업무,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환경 및 공공 건강보호 업무,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구조, 시민보호, 도서관, 주택관련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외에 시군의회의 선택에 따라 레져와 문화, 기술지원, 에너지 공급, 도시 유지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015년 기초자치단체의 지출내역을 보면 교육분야(보육포함)와 복지분야가 각각 43 %와  42.7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프라와 문화 및 레크레이션 서비스는 각각 7.2 %와 5 %를 차지한다. 그외에 2 % 가량이 정치활동 및 기타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났다(자세한 목록은 각주를 참조하라) 13).

주의회는 주로 건강 및 의료서비스와 어린이와 20세이하의 치과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의료 업무 외에 문화와 교육, 관광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초단체와 협력하여 광역 공공교통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주의회는 주요 업무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성격상 의료보험과 비슷한 측면도 있다. 실제 주의회의 업무의 90 % 가량이  건강관리(Health Care)관련 일이다(The Swedish Institute (SI). 2014). 그리고 스웨덴에는 별도의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은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납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없이 의료보장을 받는다. 주의회가  11% 가량의 지방소득세를 재원으로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업무는 스웨덴 의회의 입법을 통해 결정된다. 지방정부가 입법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법률을 통해 지방정부에 위임한 서비스를 정하면 그에 따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법 (the Social Services Act 2001:453)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정부가 서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 의료서비스나 취학전 교육과 초등 및 중등 교육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법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1982:763)과 교육법 (the Education Act 1985:1100)이 위임하는 바를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스웨덴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율을 결정하는 지방 소득세와 중앙정부 교부금 그리고 기타 소득이다.

주와 시군이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결정한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21. 7%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Dorotea로  23. 85 %이고, 가장 낮은 곳은 Solna로 17.12 %이다. 주에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의 평균세율은 11.28 %이고,  스톡홀름주가 12. 08%로 가장 높고, Skåne 주가 10.69 %로 가장 낮다. 기초와 광역을 합한 지방소득세율은 평균 32.91 % 가량된다(Statistics Sweden. 2016).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 교부금은 지방정부 재정 균형화 시스템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equalisation)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의 연령구조, 지리적 여건, 사회경제적 요인등으로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교부금에 대한 추가 조정이 이루어 진다. 중앙교부금 중 절반 가량이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정하는 목적사업비이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지방정부가 사용처를 정한다.

지방소득세와 중앙정부 교부금 외에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의 댓가로 요금을 징수해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치원이나, 노인돌봄,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 등이 그것이다.  이 요금액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요금 원칙(cost-prics principle)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이상을 요금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요금 외에 지방정부 소유 공기업의 지분매각이나, 자치단체간 서비스 상호판매를 통한 수입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수입 중 지방 소득세가 65 %에서 70 % 가량 차지하고, 중앙정부 교부금은 15 %에서 20 %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기타 소득이다(The Government of Sweden. 2015).

지방정부의 고용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편이다. 그 중에서도 복지와 의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가 비중있는 역할을 담담한다.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지방정부는 총 1,134,27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스웨덴 고용의 24.8 %에 해당한다. 이중 시군은 867,435명을 고용하고 있고 주는 266,842명을 고용하고 있다.

시군의 경우 담당 업무의 특성상 피고용인중 절반가량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즉 각종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이다. 나머지 종사자들 중 반 (25%)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등 각종 교육기관의 교사들이다. 나머지는 청소, 상하수도, 교통 등 각종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자들과 행정인력이다. 14 주의회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중 의사, 간호사, 돌봄 서비스 등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15

출처: Dahlberg/Mörk( 2004)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관련 서비스라 다른 영역에 비해 여성 고용비율이 상당히 높다. 기초자치단체와 주의회 고용인력의 78.4 %와 78.6 %가 여성이다. 이는 스웨덴 전체 피고용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8.1 %이고, 중앙정부 인력중 여성이 51.6 %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의 고용인중 여성 비중은 다른 섹터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성별비중은 2015년 자료를 참고함).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은 편이다 16.

결론

스웨덴의 지방정치의 특징은 복지, 교육, 보건의료 분야에 관해 대부분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지방정치는 시민과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기구의 규모면에서 한국의 시군보다는 읍면동에 가까울 정도로 소규모이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의원과 각종위원회 위원)이 전체 유권자의 0.5 %에 이를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스웨덴 전체 공공지출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대부분 복지, 교육, 의료보건 관련이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전체 노동시장의 1/4을 고용하고 있어 또 다른 의미에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지방정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과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수의 고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Notes:

  1. 스톡홀름이나, 예테보리, 말뫼처럼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큰 경우 시의회가  소지역별로 (시의회 정당별 의원 수 비례에 따라 임명하는) 구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자치를 수행한다.
  2. 스톡홀름과 말뫼, 예테보리가 속한 스톡홀름주와 스코네 주, 그리고 베스트라예탈란드주 정도가 인구 100만이 넘는다.
  3. 19세기 스웨덴은 인구급증과 길드제도의 폐지, 거래 및 직업선택의 제한폐지, 국민학교제도의 도입, 복지제도의 중앙통제 등의 변화를 격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1809년 헌법을 통해 왕권이 약화되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의회도 4계급 신분제의회를 폐지하고, 양원제의회를 도입하였다.
  4. 스웨덴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스웨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기반하고 있다. 이 민주주의는 대의제 및 의회제 그리고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된다.
    제7조. 스웨덴은 시군과 주(의회)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은 선출된 의회를 통해서 행사된다.

  5. 예외적으로  Ydre은 기초의원을 21명만 선출한다.
  6. 스웨덴 지방정부의 집행형태는 앞에서 언급한 영역별 상임위와 소지역 자치위원회 외에  “주문자-실행자 모델”도 사용된다. 지방정부 집행기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실행할 사업자를 공모해 응찰한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행기구가 버스노선을 정하고, 이를 공모하면 버스사업자가 응찰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지방정부가 한가지 집행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유형을 혼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스웨덴의 선출직이 대부분 그렇듯이 집행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사고시 승계할 위원후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질병, 휴직 등의 사유로 기존 위원이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에도 정당간 위원구성비는 유지된다. 위원장 궐위사태가 있어도 야당 집행위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대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8. 집행위원회 내에서 집권연정의 집행위원과 야당 집행위원은 역할 측면에서 구분이 된다. 집권연정측 집행위원은 담당업무가 있고, 상임집행위원회에 소속되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들은 풀타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야당측 집행위원은 무임소 장관처럼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지만 담당업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파트타임 정치인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9. 21개주에서 7개주에서 소수파연정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 29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98개가 소수파가 집권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10. 시군이 1000여개 이던 1964년에는 지방정치인의 수가 188,000명에 이르렀고, 지자체 통폐합 이후인 1980년에는 83,000여명으로 줄었다.
  11. 41,000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성이나, 젊은층에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참여의 기회가 비교적 더 잘 보장되고 있는편이다.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방정치인중 44%가 여성이고, 주에서 활동하는 지방정치인 중 48%가 여성이다.  지방정치인의 40%가 넘은 시군이 290개 중 229개에 이른다. 인구비례에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젊은 층은 인구수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것은 사실이다. 18-29세의 인구가 20% 정도인데 해당 세대의 지방정치인의 비율은 9 %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50-65세는 인구비중이 23 %인데 비해 지방정치인은  33 %나 된다. 또 고등교육을 받은 그룹도 상대적으로 과다대표되고 있다. 인구비중이 37%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인 중 52 %가 고등교육을 받았다(사실 한국적 시각에 보면 지방 정치인 중 48 % 고졸이하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스웨덴 유권자 19 %를 차지하지만 지방정치인은 9% 밖에 안된다.  성별을 제외하고 특정계층이 과소 대표되거나, 다른 특정 집단이 과대대표되기는 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고른 대표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다. 인구가 2,600여명의 미니 기초자치단체 Bjurholm군의 경우 지방정치인 1명이 대표하는 유권자가 35명 밖에 안된다. 또 대학도시인 Lund의 경우 30세 이하 지방정치인이 23 %나 차지한다. 반대로 Håbo같은 도시의 경우 65세 이상이 45 %나 된다. Värmland주는 여성정치인이 54%나 차지해 오히려 다수이다. 그리고 산업도시인 Fagersta 와 같은 곳은 이민자 배경을 가진 지방정치인이 25 %나 차지하기도 한다.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교육수준이 아주 높아서 지방정치인의 83%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많은 시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하지만 전업 정치인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집행위원장(시장등에 해당)이나 상임 집행위원(주로 집권연정측 집행위원)이 전업정치인인데  지방정치인 전체의 4-7% 정도를 차지한다. 야당측 집행위과 각종 일반위원회 위원등은 파트타임 정치인인데,  시군은  96 %, 주는 93%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웨덴 지방정치인 구성에 대한 자료는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의 POLITIKER PER LÄN 2016 시리즈를 참조하라.)

  12. 연방국가를 포함한 OECD국가들의 전체 공공지출 대비 지방정부(주정부+기초자치단체)지출 비중이 평균 30 %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스웨덴의 지방정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방국가인 캐나다(주 – 47.47 %, 기초 – 21.07 %)와  스위스(주 – 37.98 %, 기초 – 19.55%)정도의 지방정부 재정비중이 스웨덴 보다 크고, 미국(48.51%)이나 벨기에(주 – 31.27 %, 기초 – 13.2%) 정도가 비슷하거 약간 작은 수준이다. 단일국가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덴마크의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61.28 %에 이른다.
  13. 스웨덴 2015년 기초자치단체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14. 스웨덴 통계청 직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초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으로 통계에 포함된 숫자는 797,133명이고, 그 중 208,333명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하교 등 각종 교육기관의 교사들이다. 노인돌봄과  영유아돌봄 그리고 장애인등 기타 돌봄 서비스등 각종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380,650명으로  47.7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기술직과 행정업무 종사자 들이다. 그래프로 제시된 2002년 자료와 영역별 종사자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스웨덴 통계청 직업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통계에 잡힌 주의회 고용인력 243,733 중 171,219명이 의사, 간호사, 돌봄서비스 제공자 등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70.24%에 해당한다.
  16.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5%로 스웨덴 전체 87%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학력, 직군등으로 보정하면 99%까지 개선된다. 주의회의 여성임금비율이 7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학력, 직군등 고려해 가중치를 부가하면 95%로 평균치인 94%보다 높게 나온다. 또 주의회가 담당하는 분야가 주로 의료관련이라 절대 금액은 여성 중위월급기준으로  32,800 크로나로 스웨덴 전체 여성중위월급이 29,900 크로나인것을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