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보수를 비교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수준이 일본, 미국 등과 더불어 최고수준이었다. 또 국가별 의원 보수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투명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점도 서술한 바 있다. 2013년 조사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21개 중 서유럽 국가가 15개나 포함되면서 편중화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대상을 대폭 확장해, 좀 더 보편적 수준에서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 수준을 가늠해보고, 과거 조사에 나타난 경제발전과 투명성같은 변수가 의원 보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원 보수에 대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곳은 국제의원연맹(IPU)의 The PARLINE database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한 자료를 각 의회가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고, 포괄하는 의회가 193개국 271개나 되며, 의회제도에 관한 여러항목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휼륭한 데이터베이스이다. 하지만 의원보수 비교를 위한 자료로는 문제가 있다. 자료 수집 시점이 일정치 않고, 의원 보수가 거의 매년 변한다는 점에서 최신 자료가 필요한데, Parline 자료는 최신 보수가 반영되어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언론사등이 보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경우도 있지만(Harris 2016) 1, 유럽국가로 제한되어 있어서 자료활용이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다. 또 몇몇 국가의 의회 조사연구기관이 각국의 의원 보수를 조사비교한 경우도 있지만, 사례가 제한 적이다.

조사 대상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조사대상은 이번에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주국가로 했다. 다만 2014년 조사가 IMF World Economic Outlook이 제시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에 비독립국과 동유럽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여부가 논쟁이 되는 대상은 제외하고 21개 국가의 의원보수를 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완전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면 포함 시켰고, 경제 발전 기준도 하향 조정하였다. 조사의 편의와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해 제외하였던 동유럽도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하거나,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와 프로젝트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최근 시점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것은 Freedom-House-Index와 Democracy Index 정도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에 충실하게 체제를 측정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지의 Democracy Index를 활용했다. 2016년 기준으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 해당하는 19개 국가와 결손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 해당하는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이중에 홍콩같은 비독립국가와 경제발전 정도가 떨어지는 국가는 제외하였다. 경제가 발전한 국가의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는지로 기준을 삼았다. 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면서 G20에 포함된 국가의 경우 비교를 위해 포함 시켰다 2.

의원 보수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의회내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등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평의원의 기본급(basic salary)과 실비보전의 성격이 없는 수당(allowance)을 대상으로 했다. 스위스 등에서 지급하는 회의 참여 수당이나 일부 국가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 보수로 보았다. 또 지역구 관리수당 등 특별한 용도제한이 없는 경우도 보수로 보았다. 다만 수당 중에 보좌진 임금이나,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명목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하였다. 양원제인 경우 하원을 기준으로 보수를 조사하였다.

의원 보수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수준은 연간 35,000 달러에서 240,000달러까지 다양했다. 그 중 한국은 173,598 달러로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한 의원 보수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의원보수/1인당 GNI도 거의 같은 수준인 1에서 6-7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용으로 조사한 브라질은 1인당 GNI에 비해 의원 보수가 17배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은 1인당 GNI에 비해 의원수애 4.8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국가의 중위값이 2.87배 인것을 고려하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각국 의회의 보수주준은 5개 국가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최저 보수 국가군은 몰타, 루마니아 등의 국가들이 속한 그룹으로 3만달러 대의 연봉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하위 보수 국가군은 동유럽 국가와 이베리아 국가, 북유럽국가가 속한 그룹으로 연간 7-8만 달러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중간 보수 국가군은 영국, 프랑스 등이 속해 있으면 10만 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중상위 국가군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이 속한 그룹으로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최상위 국가군은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는 호주,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싱가폴 등이 해당한다. 참고용으로 조사한 국가인 남아공과 멕시코, 브라질도 최상위 그룹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 동유럽국가들의 의원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발전 정도와 인구수 등의 국가 규모, 의원보수를 적게 지불하는 정치적 문화가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하위권을 기록한 몰타의 경우 평의원을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낮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도 높지 않은 보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수준은 높지만, 사회의 투명성이 높고,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많지 않아서 보수를 많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보수가 높지 않은데, 이는 경제 수준과 관련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비교적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투명성도 낮은 편이라 보수 높게 지급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수준이 높은 편이다.

id 국가 보수 ($, ppp) 보수 (NCU) 단위 1인당 GNI 보수/1인당 GNI CPI
1 몰타 37,032 21,145 EUR 35,720 1.04 55
2 루마니아 37,769 64,812 RON 22,950 1.65 48
3 크로아티아 49,329 180,000 HRK 22,880 2.16 49
4 라트비아 63,467 31,416 EUR 26,090 2.43 57
5 스페인 67,398 44,213 EUR 36,340 1.85 58
6 리투아니아 68,117 30,380 EUR 28,840 2.36 59
7 헝가리 68,581 8,974,536 HUF 25,640 2.67 48
8 불가리아 69,384 43,920 BGN 19,020 3.65 41
9 체코 71,940 963,200 CZK 32,710 2.20 55
10 슬로베니아 71,944 42,447 EUR 32,360 2.22 61
11 에스토니아 75,410 41,250 EUR 28,920 2.61 70
12 키프로스 79,536 47,324 EUR 31,420 2.53 55
13 트리니나드 토바고 79,538 258,420 TTD 30,810 2.58 35
14 핀란드 83,479 76,884 EUR 43,400 1.92 89
15 폴란드 85,475 148,385 PLN 26,770 3.19 62
16 슬로바키아 85,979 40,152 EUR 29,910 2.87 46
17 스웨덴 87,467 765,600 SEK 50,000 1.75 88
18 아이슬랜드 89,642 13,214,328 ISK 52,490 1.71 78
19 덴마크 93,269 699,518 DKK 51,040 1.83 90
20 포르투갈 98,440 60,442 EUR 29,990 3.28 62
21 스위스 103,027 132,596 CHF 63,660 1.62 86
22 룩셈부르크 103,766 92,248 EUR 75,750 1.37 81
23 노르웨이 106,454 928,602 NOK 62,510 1.70 85
24 프랑스 107,608 86,517 EUR 42,380 2.54 69
25 뉴질랜드 108,564 160,024 NZD 37,860 2.87 90
26 영국 109,684 76,011 GBP 42,100 2.61 81
27 아일랜드 111,619 89,965 EUR 56,870 1.96 73
28 모리셔스 113,439 1,890,000 MUR 20,980 5.41 54
29 우루과이 117,565 2,654,256 UYU 21,090 5.57 71
30 이스라엘 118,243 474,744 ILS 37,400 3.16 64
31 그리스 123,439 74,310 EUR 26,900 4.59 44
32 말레이시아 133,798 192,000 MYR 26,900 4.97 49
33 네덜란드 135,987 107,566 EUR 50,320 2.70 83
34 벨기에 136,539 112,371 EUR 46,010 2.97 77
35 호주 139,874 199,040 AUD 45,970 3.04 79
36 파나마 141,892 84,000 PAB 20,990 6.76 38
37 캐나다 143,797 172,700 CAD 43,420 3.31 82
38 오스트리아 146,803 122,581 EUR 49,990 2.94 75
39 아르헨티나 145,742 1,651,401 ARS 19,480 7.48 36
40 독일 146,984 114,501 EUR 49,530 2.97 81
41 대만 172,852 2,587,590 TWD 53,075 3.26 61
42 한국 173,598 147,330,108 KRW 35,790 4.85 53
43 미국 174,000 174,000 USD 58,030 3.00 74
44 칠레 205,107 79,884,000 CLP 23,270 8.81 66
45 일본 217,089 21,878,000 JPY 42,870 5.06 72
46 이탈리아 226,329 167,257 EUR 38,230 5.92 47
47 싱가폴 235,907 192,500 SGD 85,050 2.77 84
48 인도 84,992 1,520,000 INR 6,490 13.10 40
49 남아공 169,834 1,033,438 ZAR 12,860 13.21 45
50 멕시코 202,476 1,779,564 MXN 17,740 11.41 30
51 브라질 240,591 506,445 BRL 14,810 16.25 40

주: 의원보수는 각국의회 자료를 참조하였고, PPP 환율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의 데이터를 참조하였으며, 1인당 GNI자료는 세계은행 Database의 2016년를 활용했다. CPI(부패인식지수)는 투명성기구(TI)의 2016년 자료를 가져왔다.

경제발전과 보수

조사 대상 국가의 의원은 1인당 GNI에 비해 약 3배 가량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타와 룩셈부르크같은 국가는 1인당 GNI와 의원 보수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파나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남미 국가들의 경우 6-7배까지 차이가 난다. 참고용으로 추가 조사한 G20국가들은 10배가 넘고, 브라질의 경우 17배에 이른다. 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GNI에 비해 4.85배 지급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발전된 국가에서 의원 보수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은 경제 발전 지표를 나타내는 1인당 GNI와 의원 보수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가 0.165로 나타날 정도로 경제발전과 의원보수수준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보수 수준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경우의 경제발전과 보수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계수가 .806에 이른다.(아시아국으로 제한하면 .886로 더 높아진다.) 유럽 국가의 경우 1인당 GNI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룩셈부르크와 보수수준이 눈에 띄게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의원이 파트타임직인 몰타를 제외하면 피어슨 r값은 .699에 이를 정도로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는 사례가 너무 적어서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남미는 두변수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정도다(피어슨 r = -.766). 경제발전 정도보다 의원이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 투명성 등의 다른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패와 의원 보수

지난 조사에서 의원보수와 사회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정치적 행위자들을 각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입법을 통해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능하면 보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유권자는 필요이상의 인상을 막으려 한다. 사회가 투명하면 의원과 유권자가의 타협점에서 보수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불투명하다면 유권자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의원보수가 높이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2013년 조사에서도 극단값을 보이는 몇개(스페인, 일본)을 제외하고 의원보수수준(의원보수/GDP per capita)과 국가의 투명성(CPI)간에 상당한 상관관계이 있음이 나타난 바 있다(류현영, 2013).

50여개 국가로 확장을 했을 때 사회의 투명성과 의원 보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회의 투명성 지수와 의원 보수간의 관계를 단순비교 해보면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특별한 상관관계나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덜 투명한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등의 국가의 의원 보수는 높고, 투명성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의원 보수가 낮다. 하지만 반대의 경향도 보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투명성이 낮은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고, 투명성이 높은 싱가폴과 일본은 보수수준이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에서도 투명성이 낮은 루마니아와 크로아티아 등은 보수수준이 낮고, 오히려 투명성이 높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보수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투명도와 보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역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개별국가의 경제수준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이다.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의원 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와 의회의 규모 등은 제외하고 여기에서 경제 발전 정도에 집중해서 사회 투명도와 의원 보수관계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은 투명도와 경제발전정도를 고려한 의원 보수 (의원 보수/GNI per capita)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 국가중에 참고용으로 포함시킨 GDP 2만달러 이하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G20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는 제외한 그림이다. 다른 국가와 차이가 많이 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관계가 잘 들어나지 않아 이들 국가를 생략하고 표시하였다.

의원 보수가 낮은 편이 동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두 변수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동유럽 국가중에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특이값을 보이는 트리니나드 토바고를 제외하고, 의원보수/1인당 GNI와 CPI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면 -0.658로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조사 대상 51개 국가의 투명성과 의원보수/1인당 GNI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도 -0.527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 경우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

2017년 최근 의원 보수를 경제적으로 발전한 51개국으로 확대해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사회의 투명성과 보수수준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과 보수수준의 관계는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동질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한하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투명성과 보수수준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지만, 몇몇 특이값을 보이는 국가를 제외하고, 경제수준을 고려한 의원 보수를 보여주는 의원보수/1인당 GNI와 투명성 지수를 비교하면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Harris, Chris (2016): Who are the best-paid MPs in the European Union? In: euronews 2016, 12.04.2016. Online verfügbar unter http://www.euronews.com/2016/04/12/who-are-the-best-paid-mps-in-the-eu.
  • 류현영 (2013):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Online verfügbar unter http://www.politics.kr/wordpress/wp-content/uploads/2013/01/mpsalary2.pdf.
  • <<국가별 의원 보수 산정 및 자료 출처>>

    그리스

    그리스 의회 의원은 기본급으로 월 5,705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기본급외에 가족수당을 월 50유로 지급한다.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면 회당 75유로를 지급한다(2013.1.1부터 50% 삭감).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사무실 운영비 (우편요금 포함) 월 1,780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또 여비로 350 에서 600 유로 , 전화비 월 616 유로지급된다. 여름 휴가 기간에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750유로가 지급된다. 수도 아테네에 집이 없는 의원에게 최대 1200유로의 주거비 또는 호텔비를 지급한다. 보좌진 2인을 고용할 수 있고 월 1,600유로 지급된다.

  • 그리스 의원 보수관련 보도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 의원의 보수는 공직자 보수법(the Remuneration of Public Office Bearers Act, 1998.)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공직자 보수위원회(The Independent Commission for the Remuneration of Public Office Bearers)가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의원보수는 매년 공보를 통해 대통령이 공표한다. 의원보수결정문에 명시된 보수액은 기본급과 연금기여금, 소득세, 기타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2017년 의원 보수 총액은 1,033,438 ZAR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직자 보수법
  •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보: 2017년 의원 보수 결정
  •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원(Tweede Kammer) 의원은 보수로 월 7,705.27 유로를 받는다. 보수외에 연보수액의 8%에 해당하는 휴가비와 13월 월급이라 불리며 네덜란드 직장인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1개월치(또는 연봉의 8.3%) 보수가 추가 지급된다. 그래서 의원 연보수는 107,565.57 유로이다.

  • 네덜란드 하원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Wet schadeloosstelling leden Tweede Kamer)
  • 네덜란드 하원 보수관련 페이지
  • 노르웨이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 의원 보수는 2017년 5월 1일부터 연 928,602 NOK을 지급하고 있다. 보수는 의원 보수법에 따라 의원보수결정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결정한다.

  • 노르웨이 의원 보수법
  • 노르웨이 의회 보수관련 페이지
  • 뉴질랜드

    뉴질랜의 의회는 의원 보수는 의원법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의원 보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의원 보수는 160,024 뉴질랜드 달러이다.

  • 뉴질랜드 의원법
  • 뉴질랜의 의회 의원보수 결정문
  • 대만

    대만 입법원 위원의 보수는 월급 190,500 대만달러와 월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말보너스 285,750 대만달러가 지급된다. 이외에 건강검진료로 연 1,840 대만달러, 임기전체에 걸쳐 56,000 대만달러 (연 14,000 대만달러)가 지급된다.

  • 공민감독국회연맹(NGO)-2017년 대만 입법원 위원 보수조사
  • 덴마크

    덴마크 의회 의원 보수는 의회 선거법 2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2016년 10월 1일부터 기본급 월 53,195.88 DKK, 연 638,351 DKK가 지급된다. 이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등급 51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여기에 덴마크 본토에서 선출된 의원은 월 5,097.25 DKK, 연 61,167 DKK가 추가 지급되고, 해외영토인 그린란드와 포레 제도에서 선출된 의원의 경우 월 6,796.25 DKK, 연 81,555 DKK가 추가 지급된다.

  • 의회 선거법 (Folketing (Parliamentary) Elections Act) 2장
  • 덴마크의회 보수 및 연금 관련 페이지
  • 독일

    독일 연방의원은 보수는 월 9,541.74유로, 연 114,500.88 유로이다. 의원보수는 연방의원법(Abgeordnetengesetz – AbgG)으로 연방최고법원 판사수준의 보수에 해당하는 액수로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방의원법(Abgeordnetengesetz – AbgG)(관련조항 11조)
  • 연방의회내 의원 보수관련 페이지
  • 라트비아

    라트비아 의회는 의원 보수로 월 2,618를 지급한다. 의원 보수는 전연도 평균 보수의 3.2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수외에 수도권 이외 출신 의원에게 주거보조비가 지급되고, 의원 전체게에 여비가 지급된다.

  • 라트비아 의회 의원 보수 지급 내역
  • 라트비아 의원 보수에 관한 보도
  • 루마니아

    루마니아 의원은 월 5,041 루마니아 레우, 연 64,812 레우를 받는다. 부쿠레슈티 외 거주하는 의원은 월보수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거주지와 선거구가 다른 경우 지역구 이동 경비가 지급된다.

  • 상하원 의원 지위에 관한 법률 (LEGE nr.96 din 21 aprilie 2006 privind Statutul deputaţilor şi al senatorilor)
  • 루마니아 의원 보수 정보 페이지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의원 보수는 연간 92,248 유로가 지급된다. 의원보수는 보수지급 체제에 따라 375 인덱스 포인트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된다. 100 포인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 가액과 물가지수를 고려해 월급이 정해지며, 의원은 13개월치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외에 본회의나 상임위 참여 수당이 회당 113.44 유로가 추가 지급된다.(자료부족으로 수당은 총액에 합산하지 않음.)

  • 룩셈부르크 의회 보수관련 보도
  • 리투아니아

    라투아니아 의회는 의원 보수로 월 2,531.70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의원보수는 기준금 130.50 유로에 19.4배를 지급한다.

  • 리투아니아 의회 의원보수 정보 페이지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의회는 의원에게 보수로 16만 RM 지급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의원 보수 언론보도 1
  • 말레이시아 의원 보수 언론보도 2
  • 멕시코

    멕시코 의회는 의원 보수로 기본급과 입법지원금, 지역구 관리수당이 지급된다. 기본급으로 73,739.01 페소와 입법지원금으로 45,786.00 페소 그리고 지역구 관리수당으로 28,772.00 페소가 지급된다.

  • 멕시코의회 의원 보수 정보 페이지
  • 모리셔스

    모리셔스 의회 의원 보수로 월 157,500 MUR 지급하고 있다. 연봉으로 1,890,000 MUR 이다.

  • 모리셔스 의회 의원 보수 언론보도
  • 몰타

    몰타 의회 보수로 연 21,145 유로 지급된다. 몰타 의원 보수는 공직자 보수 등급 1등급 (scale 1)의 50 % 를 지급하고 있다. 몰타의원 보수는 유럽에서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다. 이는 몰타 의원은 월-수요일 오후 6시에서 9시 30분까지만 일하는 파트타임 직업이기 때문이다. 몰타 정치권내에서 의원을 풀타임 직업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

  • 몰타 의회 의원 보수 관련 언론 보도
  • 미국

    미국 하원의원 보수 연 174,000 달러이다. 2009년까지는 매년 자동조정되어 인상되었지만, 법개정으로 그 이후 동결되고 있다.

    미 하원의원은 보수 외에 실비보존 성격을 수당도 지급 받는데, MRA(THE MEMBERS’ REPRESENTATIONAL ALLOWANCE)라고 하며 연간 1,207,510 달러에서 1,383,709달러 사이이며, 평균 1,268,520 정도를 지급받는다. 보좌진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우편통신비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한다. 법적으로 미 하원의원은 18명까지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2016년 보좌진 고용비용은 944,671 달러였다.

  • 미의회조사국(2016): Congressional Salaries and Allowances: In Brief
  • 미국 하원의원 MRA관련 웹자료
  • 벨기에

    벨기에 의원보수는 최고 행정법원 판사의 월급과 연동되며, 여기에 의정활동비가 보수의 28%가 추가 지급된다. 의원보수는 연간 87,790.20 유로이고, 의정활동비는 연간 24.581,24로 총액은 112,371.44 유로이다.

    의원은 보수외에 공공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와 의회간 거리에 따라 월별로 교통비를 받는다.

  • 벨기에 의원 보수 관련 언론 보도
  • 불가리아

    불가리아 의회 의원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전분기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상임위등 각종 위원회 활동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기본급의 5 %이다. 2017년 4월 기준 기본급은 3,210 BGN 이고, 상임위 수당은 의원다수가 복수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어 450 BGN를 받는다. 연간 보수는 43,920 BGN 정도이다.

    의원의 경력에 따라 의원 경력 1년당 1% 경력수당이 추가되며, 학위를 가진경우 10-15% 추가 된다. 의원에게는 지역구에 따라 주거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 불가리아 의회 규정 (보칙 2 재정규정 제5조 참조)
  • 불가리아 의원 보수 언론보도
  • 브라질

    브라질 의회 의원 보수는 월간 33,763 레알이 지급된다. 브라질의 경우 통상 15개월 지급되 연간 506,445 레알이 지급된다.

  • 브라질 의회 의원 보수 페이지
  • 스웨덴

    스웨덴 의회 의원 보수는 월 63,800 SEK, 연 765,600 SEK를 지급한다.

  • 스웨덴 의회 의원 보수 정보
  • 스위스

    스위스 하원(National Rat)은 의원들에게 보수와 비용보전금, 보험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보수는 의회활동 준비를 위해 연 26,000 CHF을 지급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교섭단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일당으로 440 CHF 지급한다. 상임위 위원장이나, 교섭단체 대표는 일당이 100% 더 지급되며, 각종회의에 보고자는 일당의 50 %가 추가된다. 회의 참가를 위해 수도 베른으로 이동하는데 90분 이상이 걸리면 이동에 따른 소득손실로 15분당 7.5 프랑을 보전한다.

    실비보전은 의정활동비로 33,000 프랑이 지급된다. 회기중 식비가 일 115프랑, 2일이상 연속회의가 있는 경우 숙박료 180 프랑이 지급된다. 교통비는 1등석 정액권이 지급되거나, 정액권 금액(4,880 프랑)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있다.

    그외에 각종 보험료를 분담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도 지급된다. 2015년 기준 기본급과 회의참여수당, 의정활동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보험료 분담금을 합한 의원의 평균보수는 132,596 프랑이다.

  • 스위스 의회 의원보수 정보
  • 스페인

    스페인 의회는 의원에게 기본급 월 2,813.87 유로 지급되고,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수도 마드리드 출신의원에게는 870.56 유로, 비수도 지역 의원에게는 1823.86 유로 지급된다. 연간 44,213.16 유로 지급된다.

  • 스페인 의회 보수 페이지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의회 의원은 헌법기관 보수법에 따라 전연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지급된다. 수도거주 의원에게는 평균임금의 1.8배, 수도 비거주자에게는 2.1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2017년 기준 기본급은 1,961 유로이고 수도거주 의원의 수당은 1,385 유로, 비수도거주 의원은 1,615 유로이다. 수도거주 의원 기준 연봉은 40,152 유로이다.

  • 슬로바키아 헌법기관 보수법 2016슬로바키아 헌법기관 보수법 1993
  • 슬로바키아 의회 의원 보수 언론 보도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의회는 의원에게 공직자 보수 체계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의원은 55등급에서 62 등급까지의 보수를 받으며, 최저 등급인 55등급 기준 월급은 3,537.25 이다. 연봉으로 42,447에 해당한다.

  • 슬로베니아 공직자 보수법
  • 싱가폴

    싱가폴 의회 의원 보수연간 보수로 192,500 싱가폴 달러가 지급된다. 이 금액은 기본급과 13월 보수, AVC(Annual Variable Component)을 포함한 금액이다. 의원보수는 수상, 장관등의 보수 정하는 보수 결정 위원회가 5년마다 조정한다. 의원보수는 MR4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MR4는 싱가폴 임금상위자 1000인의 중위값에 해당하는 보수이다.)

  • 싱가폴 정부 의원 보수 정보 페이지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의회는 의원에게 월급으로 기본급 117,616.75 페소와 대의수당 2만 페소를 지급한다. 연액으로 1,651,401 페소이다.

  • 아르헨티나 의회 의원 보수 페이지
  •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의회는 의원 보수관련법 (Lög um þingfararkaup alþingismanna og þingfararkostna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보수의 결정은 공무원 보수결정위원회 (kjararáð)가 한다. 2016년 10월 30일부터 월 1,101,194 ISK를 의원에게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실비보전 성격의 수도권 이외의 선거구출신 의원에게 월 134,041 kr. 주거보조비와 월 44,680 kr 여비를 제공한다. 사무비 3만 크로네 등도 지급된다.

  • 아이슬랜드 의회 보수관련 정보 페이지
  • 아이슬랜드 공무원 보수 결정위원회 의원보수 결정
  • 아일랜드

    아일랜드 의회 의원에게 기본급과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급이 월 89,965 유로 지급된다. 장관이나 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외에 실비보전 성격이 추가 지급된다. 실비보전 수당은 더블린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여비와 대의활동을 위한 수당이 지급된다. 대의활동을 위한 수당은 사무실 임대나 사무용품, 전화 비 등으로 제한 하고 있다.

  • 아일랜드 의회 의원 보수 정보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의회 의원 보수는 국가고위공무원 보수법에 따라 지급된다. 최고 공직자 보수의 65%에 해당하는 월 3,437.46 유로, 연 41,249.52 유로가 지급된다. 그외에 의원 보수의 30 %까지 활동비 보전을 하고 있다(통신, 주거, 사무실, 여비, 연구등). 수도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에게 주택보조금을 보수의 20 %까지 지급한다.

  • 에스토니아아 국가고위 공무원 보수법
  • 에스토니아 의회 의원보수 정보
  • 영국

    영국하원 의원 보수는 2017년 4월부터 연 76,011 파운드가 지급되고 있다. 의원보수는 독립위원회인 IPSA가 보수금액을 정하고 있다. IPSA에 따르면 이번 회기의 의원보수는 통계청의 공공부문 평균 소득 증가에 연동해 결정하고 있다.

  • IPSA 의원 보수 페이지
  • 영국의회 보수관련 페이지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하원(Nationalrat) 평의원 보수는 월 8,755.76 유로가 지급된다. 오스트리아는 월급이 연 14개월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의원 연봉은 122,580.64 유로이다.

    오스트리아는 연방 최고위직 및 연방상하원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Bundesbezügegesetz – BBezG)로 하원의원의 보수를 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보수의 상한에 관한 준헌법적 법률(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die Begrenzung von Bezügen öffentlicher Funktionäre)에 따라 감사원이 이전연도의 물가들을 고려해 공시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 Bundesbezügegesetz – BBezG
  • 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die Begrenzung von Bezügen öffentlicher Funktionäre
  • 2017년 보수액 공고 -오스트리아 감사원
  • 우루과이

    우루과이 의회 보수는 기본급과 의정 활동비가 지급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월급으로 기본급 189,347 우루과이 페소와 의정활동비 31,841 페소가 지급되고 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654,256 페소다.

  • 우루과이 하원 의원 보수 공고문
  • 이스라엘

    이스라엘 의회 의원 보수로 월 39,562 ILS, 연 474,744 ILS가 지급된다. 그외에 통신비와 사무실 임대비와 연간 활동비 93,700 ILS가 지급된다.

  • 이스라엘 의회(Knesset) 의원보수 보도
  • 이탈리아

    이탈리아 의회는 의원에게 헌법 69조와 법률 1261호에 따라 월 10,435 유로 지급하고 있다. 보수외에 회의 참여수당으로 월 3,503.11 유로를 지급하다. (다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일 206.58 유로씩 차감한다.) 이탈리아 의원의 연보수는 167,257 유로이다.

    보수외에 의정활동비(연구, 사무실운영 등), 통신비, 교통비 등이 추가 지급된다.

  • 의원 보수관련 페이지
  • 인도

    인도 의회(Lok Sabha) 의회 의원은 보수로 월 보수로 5만 루피를 받고, 지역구 활동 수당으로 4만5천 루피 받는다. 이외에 회의 참여수당으로 일당 2,000루피를 추가로 받는다(회의는 190일 가량 열린다.). 그래서 인도의원은 연간 보수로 1,520,000 루피를 받는다.

    또 실비보전 성격의 수당으로 우편 및 회의와 보좌 서비스를 위해 월 4만5천 루피가 추가 지급된다. 이외에 교통권과 주거지 (또는 호텔료), 전화와 전기, 수도 요금이 지원된다.

  • 인도 의원 보수 관련법
  • 인도의회 의원보수 관련 언론 보도
  • 일본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며, 평의원의 경우 월 1,294,000 엔과 기말수당으로 연 635만엔, 연액으로 환산하면 21,878,000엔을 지급한다.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문서통신비 월 100만엔, 공무상출장시 여비등이 지급된다.

  • 국회의원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
  • 체코

    체코 의회는 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비경영분야 평균임금의 2.45배를 지급한다(2018년은 2.5배).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평균임금은 28,078 CZK이여서 의원 월급은 68,800이고,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은 963,200 CZK 이다(14개월분 월급).

    보수 외에 실비보전 성격의 사무비, 교통비등의 용도의 수당이 월급의 16%가 지급된다.

  • 체코 정부 주요 인사 및 의원,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 (LAW No. 236/1995 Coll.)
  • 캐나다

    캐나다 의회 의원 보수로 연 172,700 CAD가 지급된다. 의원보수법에 따라 지급되며, 매년 4월 1일 전연도 캐나다 평균임금의 증가률에 연동해서 조정하고 있다. 의원이 의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1일당 120달러를 삭감하게 한다.

  • 캐나다 의회 의원보수 문서 (Members’ Salary and Benefits)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의회는 의원에게 기본 보수를 지급하고, 의정활동으로 기존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보전해준다. 평균적으로 월 15000 HRK을 받는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80,000 HRK 이다.

  • 크로아티아 의원 보수 언론보도
  • 키프로스

    키프로스 의회 의원은 보수로 연간 47,324 유로를 받는다. 이외에 수당으로 23,000 유로, 여비로 7,067 유로 그리고 비서서비스비로 12,000를 추가로 받는다.

  • 키프로스 의회 언론 보도
  •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의회는 의원은 월 보수로 17,410 TTB와 교통수당으로 4,123 TTB를 지급받는다. 월 총액으로 21,535 TTB, 연 총액 258,420 TTB 지급받는다.

  • 트리니다드 토바고 보수 검토위원회 98차보고서
  • 파나마

    파나마 의회 의원은 보수로 월 1,800 PAB, 수당으로 3,200 PAB과 일당으로 2,000 PAB을 받는다. 의원보수는 월 총액 7,000 PAB, 연 84,000 PAB 이다.

  • 파나마 의원 보수 언론 보도
  • 포르투갈

    포르투갈 의회 의원 보수는 기본급으로 월 3,624.41유로와 수당 341.46 유로가 지급된다(2개월치 보너스추가). 여기에 여비로 최소액이 지급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원의 경우 월 376.32 유로 지급된다. 연보수는 60,442.06 유로 정도를 받게 된다. 회기중 참여 수당으로 수도권 지역은 일당 23.05 유로, 비수도권 69.19 유로가 지급된다. 거주지에 따라 0.36유로/km에 해당하는 이동비용을 회기중 매일 지급하거나, 장거리인 경우 주 2회 지급한다. 해외지역구인 경우 항공권이 지급된다. 이외에 통신비 생명 및 의료보험 등이 지급된다.

  • 포르투갈 의회 보수 정보
  • 폴란드

    폴란드는 의원 보수로 월 9,892.30 zł과 수당으로 월 2,473.08 zł 을 지급하고 있다.

  • 폴란드 의회 의원보수 페이지
  • 프랑스

    프랑스 의원의 보수는 최고위 공무원 보수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공무원 보수 범주 « hors échelle » 등급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평균으로 정해지게된다. 2017년 2월부터 적용되는 기본급은 5,599.80 유로이다. 여기에 주거수당 3%가 지급되며,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1/4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월지급액은 7,209.74유로이고, 연보수는 86,516.88유로 이다.

  • 의원보수에 관한 법률 (Ordonnance n° 58-1210 du 13 décembre 1958)
  • 의회 의원 보수관련 페이지
  • 핀란드

    핀란드 의회(Eduskunta)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월 6,407 유로의 보수를 받는다. 의원 경력이 12년이 넘으면 보수가 6,887 유로로 오른다. 다른 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등은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의원 보수는 의장단이 임명하는 3인의 원외 인사로 구성된 보수결정위원회가 정한다.

  • 핀란드 의회 의원 보수 페이지
  • 한국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과 입법활동비는 각각 월 6,464,000원과 3,136,000원이 지급된다. 특별활동비는 회기중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입법활동비의 1/100인 31,360원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특별활동비는 출석일수와 회기일수에 따라 평균액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연도별 전체 특별활동비와 해당 연도 회기일 수를 비교해보면, 의원 전체 평균으로 개회일수의 95% 해당하는 날짜만큼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개회일수는 303일이어서 95% 출석으로 추정하면 연 9,026,976원이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봉급의 연 100%, 명절휴가비는 60%씩 2회 지급된다.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이 동일해서 월 130,000원이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은 (2012년기준으로) 연 평균 246,667원과 94,543원 지급되 큰 금액은 아니다.

    국회의원 보수는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액을 별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보수액을 조정하지 않고, 법률에 국회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을 통해 매년 보수액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규칙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정으로 다시 위임하고 있다. 국회규정은 법령과 규칙과 달리 공개되지 않고 있다.

    헝가리

    헝가리 의회 의원은 월 747,878 HUF 지급하고 있다.

  • 헝가리 의회 의원 보수 정보
  • 호주

    호주의회 보수는 의원보수법에 따라 의원보수심사국이 결정한다. 기본급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연 199,040 호주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보수 외 선거구 관리 수당이 지급되는데,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다르며 기본액이 연 78,000 호주달러로 통신료 등 실비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 호주 의원 연봉액
  • 호주 의회 보수 정보
  • Notes:

    1. 대표적인 조사가 euronews가 유럽연합 28개국 의원 보수를 조사한 것이다.
    2. 해당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이다.
    3. 다만
      평균값은 4.01배로 한국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평균값이 브라질 등의 극단 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참고 기준으로 적절한 지는 고려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