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한국처럼 의원 보좌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특정직급의 보좌진 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원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회가 의원에게 지원하는 보좌진 제도와 의원들이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 지를 보좌진 고용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의원들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독일 연방하원 의원은 세전 기준으로 매월 15,798 € 범위내에서 보좌진을 고용할 수 있다

1. 보좌진은 임금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나, 친인척을 고용할 수는 없다. 의원이 고용계약 후 통보하면 의회 사무처가 보좌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 총액내에서 보좌진의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보좌진은 4급 2인, 5급 2인, 6급, 7급, 9급 인턴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의원 1인당 지원되는 보좌진 예산은 3억9513만원이다

3. 독일 의원 보좌직원 지원 예산은 22,290,188원

4으로 인구수, 경제수준(정부예산 규모), 의원수 등을 고려해봐도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연방하원 의원이 고용하는 인력은 지역구 활동과 베를린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의원 1인당 7명을 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의회 발표 통계를 보면 1/2이 베를린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나머지 1/2은 지역구에서 근무한다. 고용형태는 전일제 고용이 1/3이고, 시간제 고용이 2/3이다. 인력의 34.10 % 는 사무보조 또는 비서업무를 보고 있고, 38.02 %는 연구 인력이며, 기타 전문가가 26.50 %이다.

[표1] 독일연방하원 보좌인력 구성의 변화 (197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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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인이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념 및 충성도가 가장 중요한 고용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의원 보좌진 중에는 의원 개인을 보좌하는 인력 외에 지역구 인력이나 당내 소그룹(파벌)이나 의원단체의 지원인력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투명한 의원”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 지 사례를 살펴보자.

[표2] 독일연방하원 보좌인력 운영사례examplemdp

이상의 사례를 보면 지역구와 베를린에서의 활동을 위해 인력을 분산배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독일 선거제도가 지역구 1/2, 비례대표 1/2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지역구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지역구-비례 출신에 상관없이 거의 지역구에도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녹색당과 같이 당세가 약한 정당의 경우 한 의원이 여러 지역구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Koczy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외에도 3개의 지역구를 더 관리하고 있고, 지역구 사무실도 2개나 운영하고 있다. 의원이 당내 의원그룹이나 지역그룹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그룹의 활동을 지원한 인력의 임금을 분담하기도 한다. Kelber의원의 경우 당내 좌파의원그룹인 PL과 개혁파 그룹인 Netzwerk Berlin, 그리고 지역의원 그룹인인 NRW주의원모임 참여하면서 해당 조직의 지원인력을 위해 임금을 분담하고 있다. Kolbe의원도 마찬가지고 PL과 구동독지역 의원 모임에 지원인력 임금을 분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서 따르면, 독일 의원 분담 제도는 의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원 수준도 한국에 비해 규모가 훨씬 적음을 할 수 있다.

추가

1969년이전까지 독일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국고지원 없었다. 그래서 의회내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회에서 사무실과 인력지원을 받고, 일부 의원의 경우 정당이나 (이익)단체, 기업으로부터 사무실과 인력을 받기도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사무실과 보좌인력을 고용했다.

1969년 의회 개혁을 통해 평의원에 대한 보좌인력 지원이 시작되었다. 당시 월 1500마르크가 지급되 1인의 보좌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기준 의원 1인당 월 16019 €의 보좌인력 지원비가 지원되 약 7명의 보좌인력을 고용하고 있다(DHB, Schindler:1999).

[그림1] 독일연방하원 의원당 보좌인력변화 (1969-2013)MDBmitarbeiter

참고문헌

  • DHB Kapitel 17.4 Mitarbeiter der Abgeordneten
  • Schindler, Peter (1999): Datenhandbuch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1949 bis 1999 : eine Veröffentlichung der Wissenschaftlichen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Gesamtausg. in 3 Bd. Baden-Baden: Nomos-Verl.-Ges..

Notes:

  1. 2013년 8월 1일부터는 16,019€로 인상된다.
  2.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9조 및 별표 4
  3. SBS 대한민국 리더의 조건 2013.01.06
  4. 환율은 1월 14일 기준환율인 1,410.95원/유로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