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PDF Version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자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당의 “무노동무임금”에 원칙에 입각한 세비반납운동이나,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주장, 민주당의 의원 세비 30 % 삭감안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방식이다. 보수-시장주의적 NGO “바른사회” 등도 세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비 삭감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며 세비 삭감이 오히려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측도 있다.

최근 한국의 논의는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야한다는 쪽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의원 임금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Fair Wage Model(공정임금 모델)과 Shrinking Model(삭감 모델)로 나뉜다. 전자에 따르면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또는 높은) 보수가 부패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면, 후자에 따르면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패에 의한 소득이 세비(보수)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높은 보수로는 부패를 방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최대한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에 대한 보수를 늘리거나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삭감할 것인가로 나가기 전에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 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높다면 “공정임금 모델”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삭감 또는 인상을 제한 해야 하고,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삭감 모델”을 적용해도 어느 정도의 인상을 용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미국, 일본보다는 적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방송사 프로그램이 비교한 바에 따르면 북유럽의 스웨덴에 비해 국회의원의 보수, 보좌진 지원 등에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 과연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일까?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율은 어떨까? 의원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답해보고, 한국 국회의원 보수제도의 개혁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및 이론

의원 보수에 관한 연구들은 의회나 의회 산하기관이 의원보수의 적절한 산정을 위한 실용적 목적의 조사연구가 많다. 한국의 경우도 1971년에 이미 미국 등 주요국의 세비를 조사한 바있다

2. 영국의회와 국제의원연맹 등이 의원세비에 대한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사회단체나 정당이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목적으로 자료수집 및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3.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RHPO (Rewards for High Public Office)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의원의 보수를 연구하기도 했다 (Brans & Peters (2012) 참고).

의원세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대한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문화적 설명과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이 그것이다. 문화적 설명은 의원 세비수준은 각국가의 고요한 문화로 설명한다. 정치인에 대한 보상수준은 해당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인식등이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떤 법칙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에 의하면 의원의 보수수준은 기존에 있는 “제도”들에 따라 “경로 종속”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 모델은 보수를 적게 주려는 유권자이자 납세자와 최대한의 높은 보수를 추구하는 정치인의 게임으로 본다.(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London School of Economics Capstone Project,2008 참조하라.)

의원보수 국제 비교

의원의 보수는 세비, 소득보전, 수당 등등 여러가지로 불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금 성격의 기본급과 실비보전 성격의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거나 의원의 상황조건(거주지, 선거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쿠바같은 국가는 의원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원하지 않고, 각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을 지급한다. 또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같은 국가의 경우 의원 전부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업” 의원이라 불리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같이 특정 직위을 맡아 활동하는 의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

4. 그 외에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부키나파소, 가봉, 니게르)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회의출석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급의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가별로 수당 중 일부가 임금성격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당의 성격을 고려해 교통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실비 보존 성격이 아닌 경우 기본급과 합산해 보수로 보았다.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2012년의 의원 보수를 비교해 보고, 보수수준에 따른 국가군별로 몇개 국가를 선별해 1992년부터 최근까지의 보수 인상 수준을 비교해 본다.

세비 국제 비교

먼저 의원의 보수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국가 의회의 보수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국제 의원연맹의 자료(PARLINE database on national parliaments)를 바탕으로 보수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최신자료가 아니고, 자료의 시점도 일정하지 않아 비교자료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료수집의 용이성등을 고려해 몇개 국가의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사례 선택을 위해 민주국가와 경제선진국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가 경제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인구 100만 이하의 소국과 동유럽국가를 제외하고 20개국을 조사했다

6. 이 20개 국가중에 여러 민주주의 지수가 비민주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민주국가 기준도 충족하게 된다. 보수액의 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비용보전 성격이 아닌 임금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보수에 포함켰다. 양원제이면서 보수액이 다른 경우 하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직급수당을 추가로 받지 않는 평의원의 보수를 조사했다. 조사시기는 2012년을 기준으로 했고,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스위스의 경우 2011년 자료를 사용했다

7.

또 국제적 비교를 위해 구매력 지수를 사용하였다. 시장환율로 비교했을 때, 국가별 물가의 차이로 의원 보수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ppp 지수를 활용했다. 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이 발표하는 PPP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변환했다.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그림1] 20개 주요국 의원 연봉
mpssalary2012

주: PPP(구매력 기준)환율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참조. 연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실비보전 형식의 수당과 교통비등은 제외했고, 급료성격의 수당은 포함시켰다. 스위스와 일본은 연봉평균을 활용했다. 자료는 각국의 의회자료를 참고 했다.

[표1]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국회의원 세비수준은 17만 달러(ppp 기준)로 일본, 미국, 이탈리아와 더불어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유럽국가의 의원들은 7-8만 달러대의 연봉을 받아 보수수준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의회 의원의 보수는 5만2천 달러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세비 인상율

다으믕로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자. 이를 위해 보수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국가를 선별해서 1992년 부터 의원 보수 인상율을 비교해 보았으며, 해당시기의 의원 보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의원보수가 낮은 국가군 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를 조사했고, 중간 수준으로 국가로는 영국과 독일의 보수인상을 살펴봤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수 수준을 보여준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한편 중상 그룹에 해당하는 캐나다도 사례비교에 추가시켰다. 아래 [표2]는 구매력 기준 환율에 따른 7개국의 의원 보수 변동 내역이다.

[표 2] 7개 주요국 의원보수 변동 (1992-2012)

mps-salary-7states

한국의 경우 1992년 47,184,000 원에서 2012년 137,961,920 원으로 증가해 2.9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63,600 유로에서 95,520 유로로 증가해 1.5배 증가했고, 미국은 1.34 배 (129,500 -> 174,000 달러), 캐나다는 2.44 배 (64,400 -> 157731 캐나다 달러), 영국은 2.12배 (30,854 -> 65,738 파운드), 스웨덴은 2.57 배 (266,760 -> 686,600 SEK), 덴마크는 1.8 배 ( -> 600,643 DKK)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국가별 화폐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수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 나왔는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비슷한 결과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세비가 2.31 배 증가해, 스웨덴 (2.69 배)과 캐나다 (2.45 배)에 비해 낮지만, 영국(1.97)과 독일(1.81), 덴마크 (1.80), 미국 (1.34)에 비해서는 크게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기준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스웨덴 등의 인상율이 높고, 보수수준이 높은 미국 등의 인상율이 낮은 데 비해,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92년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상해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의원 보수수준을 결정하나?

의원 보수를 설명한 이론을 유추해보면, 몇가지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첫째, 누가 의원 보수액을 조정하는가에 따라 보수수준과 인상율이 결정될 것이다. 의회가 외부의 견제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높은 인상율을 기록할 것이고, 외부나 법률에 의해 보수 조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경우 높지 않을 일상율을 기록할 것이다. 둘째, (합리적 선택이론 의해) 의원 보수산정 게임에서 투명하지 않은 규칙을 가지고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유권자(납세자)의 감시를 피해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아 갈 것이다.

외부의 견제와 보수수준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보수가 세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납세자인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유권자들이 가지는 의원이 너무 않은 보수를 받는다는 불만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독립적 기관에 보수액을 결정하게 하거나, 특정 경제지수나 공무원 보수액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물론 독일 8이나 한국같은 경우 의원이 자신의 보수를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독립기관 위임방식은 영국이 대표적이다. 독립기구인 의회윤리감사기구(IPSA,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의원 보수안을 제시하면 의회는 수정없이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도 1994년 부터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국민 임금인상율등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와 연동하는 방식은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위 관료”의 보수의 최고액과 최저액의 평균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덴마크는 공무원 “51등급”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용비용지수 (Employment cost Index)-0.5%라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고 있다.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독일과 한국이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1975년 헌재의 “세비 판결”에 따라 공직자의 보수에 연계하거나 경제지수에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의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국도 국회가 자율적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정한다 9.

외부견제가 보수수준을 결정하나?

의원 보수를 의회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특정 지수나 보수와 연동하거나, 독립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인상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1975년 이래 의회가 자율적으로 의원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임금이나 평균임금 인상율에 비해 낮은 인사율을 보일 뿐아니라, 연방하원의원법이 정한 보수 산정의 참고기준인 5만-10만 크기 도시의 시장이나 대법원 평판사의 보수(8622.47 유로/월, 2013년)에 비해서도 낮다(하원의원 월급은 8252유로). 이는 의회가 경제상황등을 고려해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는 1977년을 기준(100)으로 물가 및 각 분야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1992년에서 2012년까지 의원보수 인상율이 181 % 에 그쳐 평균이거나 그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2] 독일 하원 의원 보수와 물가상승률 등 여타지수간 비교(1977-2009)
chart

주: 1977년을 기준으로 각 지수를 100으로 놓고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http://www.glaeserner-abgeordneter.de/infotour/diaeten

독립기관이 인상률을 정하는 경우에도 높은 인상율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보수산정위원회에서 보수 인상을 결정하고 있지만, 조사기간 20년 동안 269 %로 높은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도 법에서 지정한 외부기구가 보수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45%의 비교적 높은 인상율을 보여주고 있다.공무원 연봉이나 특정 지수와 연동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식이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미국같이 아주낮은 수준(1.34배)으로 인상하거나 덴마크처럼 인상율(1.8배)이 평균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 보수나 특정 지수와 연동하는 경우 비교적 낮은 인상을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경우 특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는 없다.

연봉수준과 부패

합리적 선택 모델에 따르면 국가별 투명도가 낮을 수록 (또는 부패수준이 높을 수록) 의원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유권자는 이를 견제할 수 없어 연봉수준이 높을 것이 예상된다. 투명도가 낮으면 연봉수준이 높아지는 지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 국가별 투명도의 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를 활용했다 10. 보수 수준은 위에서 수집한 단순 보수수준과 1인당 GDP 대비 의원보수 비율을 동시에 활용했다.

먼저 부패지수와 보수액의 상관관계를 찾아보았으나, 비교적 투명도가 낮으면서 극단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스페인과 비교적 투명한 미국과 일본의 높은 보수액으로 양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찾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극단값인 스페인, 미국, 일본 사례를 제외하면 아래 [그림4)(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상관계수가 -0.794 (결정계수 R제곱=0.63)으로 상당한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경제력을 고려하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액 대비 의원보수와 부패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면 상관계수가 -0.823 (결정계수 R제곱=0.677)로 더 명확한 관계가 들어난다(이 분석에서는 극단치 스페인과 일본의 사례를 제외하였다). 아래 [그림 3.4]는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의원보수(좌)와 단순 의원보수(우)를 부패지수와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그림3,4] 의원 보수수준 및 1인당 GDP당 보수와 부패지수간의 상관관계

mps-salary-cpi2012

[표3] 20개국 의원 보수, 1인당 GDP당 보수 및 부패지수 (2012)
SALARYGDPCPI

주: 연봉/1인당 GDP는 IMF의 해당국 통화자료로 계산했고,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 자료이다. (100=투명, 0=부패)

위 분석결과 스페인, 일본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투명도가 높을 수록 보수수준(또는 국가경제력 대비 보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와 스위스, 뉴질랜드등 투명도가 높은 국가들은 의원보수가 낮고, 부패지수가 높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보수수준과 1인당 GDP대비 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수가 가장 낮은 스페인과 보수가 가장 높은 일본은 부패지수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투명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의원 보수 구조가 단순하고, 의원 보수를 법률로 규정하며, 보수액은 의회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이탈리아 등은 기본수당은 높지 않으나 여러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그 구조가 복잡하고, 웹페이지에 그 액수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은 부패지수와 보수수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힌트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분석결과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한 투명도가 낮은 경우 국가의 보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앞에서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절대수준, 경제수준을 고려한 수준, 인상율 모든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제기된 국회의원 세비 삭감논의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까?

삭감해야 할까?

국회의원의 보수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조사의 시작점인 1992년에 이미 낮지 않은 보수수준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비인상이 이루어 졌다. 기본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만큼 성과(행정부 견제, 예산에 대한 효율적 감시, 정책적 대안 제시 등)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제도의 경로종속성으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의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삭감은 아니어도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어떻게 고칠까?

국회의원의 세비를 본인들이 직접결정하기 않고,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이를 위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캐나다 등 외부기구를 통해 인상율을 결정함에도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방법은 아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회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사례를 가만하면 독립기구의 제안을 100% 따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 보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투명성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의원 보수에 관한 법” 등으로 그 금액을 정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복잡한 보수 구조와 교묘한 법조항으로 국민에게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고 조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관련 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국회의원에게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입법정책개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별표를 통해 각종 수당의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법개정 없이 국회규칙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의원 보수 조정은 법률이나 규칙의 개정없이 국회의장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마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간헐적인 언론의 보도나 예산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수당법이 정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입법정책개발비외에도 관리업무수당과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11

의원 보수와 부패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미루어보면 한국의 투명하지 않은 보수 조정이 높은 보수수준과 인상율을 가져왔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회의원에 지급하는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조정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투명해지고, 의원은 유권자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결론

주요 20개국 의원 보수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수준은 일본, 미국, 이탈리아등과 비슷하게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1인당 GDP대비 5.17배). 보수 인상 수준도 1992년 대비 2.92배로 최고 수준의 인상율을 기록했다. 보수수준은 보수결정 방식보다는 국가의 투명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의원보수 법령의 개정에 의하지 않고, 교묘한 법조항을 삽입해 불투명하게 조정해 왔다. 이런 불투명한 보수조정이 높은 보수수준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기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내역을 단순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참고문헌

Notes:

  1. SBS가 방송한 “리더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양국 의원의 지원에 대해 비교한 바 있다.
  2. 국회사무처 (1971) 主要 各國의 國會議員 歲費 및 手當, 美國 外 국회보. 114(‘71.6) pp.219-226 (국회도서관 검색하면 원문검색 가능)
  3. 바른사회 등의 보고서를 참고하라.
  4. 과거 폴란드도 이런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전체 의원에 보수를 지급한다.
  5. 다른 국가에서도 회의출석지급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위스와 같이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6. 그리스와 대만, 포르투갈이 제외되었으나 추후 추가할 예정이다.
  7. 스위스의 경우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기본급과 회의 참석에 따른 일당으로 보수가 구성되어 있어 법률상 조문으로 의원보수을 파악하기 어렵고, 추후 보수지급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2012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2011년 자료를 사용했다.
  8. 독일의 경우 197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의회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의회는 스스로 재정지출을 결정해야 하며, 의원의 보수를 다른 공직자의 보수에 연계하거나, 의회외부의 전문위원회에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9. 국회의원 세비의 일부 항목은 공무원 봉금 인상율이하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을 안 받는 항목의 인상을 통해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10. 국가별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 웹페이지(http://cpi.transparency.org/cpi2012/result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1. 국회의원 평생연금으로 이슈가 되었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이와 유사한 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는 “연로회원금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과 “지급대상과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만 확보되면 법령의 개정없이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