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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구의회가 없다고?

광역시 기초의회의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를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과제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발 물러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권경석 부위원장은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

By | February 4th, 2015|유럽정치|0 Comments

독일에도 여촌야도?

과거 한국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던 여촌야도현상이 독일에도 나타나고 있다. 원래 여촌야도는 과거 한국정치에서 농촌지역 유권자들은 여당 성향을 보이고, 도시지역 유권자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는 현상을 지칭한다.한국정치에서 여촌야도 현상은 지역주의적 투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3대 총선(1988)에 약화되기 시작해서, 14대 총선(1992)부터는 한국 선거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워졌다(이정복:1993 118p). 다만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고,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경기지역의 경우 최근 선거에까지 여촌야도의 투표행태가 나타나고 [...]

By | January 8th, 2015|유럽정치|0 Comments

독일의 우편투표

독일 선거에서 우편투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연방하원 선거(투표율 71.5 %)에서는 유권자의 24.3 %가 우편투표로 권리를 행사했고, 2014년 유럽의회 선거(48.1%)에서는 25.3 %를 기록해 투표자의 절반이상이 우편투표를 이용해 투표를 했다.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독일의 우편투표에 대해 살펴보자. 독일의 우편투표는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투표권을 가진 시민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투표당일 [...]

By | December 8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독일선거제에 나타나는 석패율제와 중대선거구제적 성격

중앙일보가 7-8일 실시한 정치제도 개편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결과에 의하면 51.5 %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37.5 %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는 질문에는 중·대선거구제(33.6%)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7.2%), 석패율제(26.6%) 순이었다.http://goo.gl/VEWdpu 요약하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갈린다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 선거제도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

By | November 10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2012년 총선 독일식 의석배분방식 시뮬레이션

독일식 의석 배분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기 위해, 한국의 2012년 총선결과에 적용해 봤다. 새로운 의석 배분방식이 선거결과에 어떤 양향을 미치는 지, 독일방식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갑.신두철(2014) 등이 독일 선거제도를 한국 선거 결과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바 있으나, 몇가지 전제로 인해 독일식 방식의 도입의 타당성과는 별도의 부수적 논의를 [...]

By | November 6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역대선거 독일식 선거제도 시뮬레이션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가 의원정수의 증원문제다. 독일식으로 하려면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과도하게 늘어 날 수 있고, 또 제도의 특성상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또 의석  늘어나게 된다. 현행 의원수도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크게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뉴질랜드나 웨일즈 [...]

By | November 5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독일 비례대표의 대부분은 지역구 출마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바 있는 데, 이 때 비례대표의원들이 대거 지역위원장공모에 참여한 것이 보도 되면서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준비가 이슈가 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직능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지역구를 확보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는 1회만 하는 것이 관례라 더 정치활동을 이어가려면 지역구로 출마하는 [...]

By | October 29th, 2014|선거제도, 유럽정치|0 Comments

독일 선거제도의 역사

이 글에서는 독일의 선거제도 탄생과정과 이후 어떤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나를 살펴본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선거제도로 알려져 있고,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우연히 탄생한 명품(?)이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는 명백히 "비례대표제"이며, 서독 정치체제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단수다수대표제 지지세력과 비례대표 지지세력간의 첨예한 경쟁 결과 비례대표제 세력이 승리로 탄생한 선거제도라 할 [...]

By | October 2nd, 2014|선거제도|1 Comment

오스트리아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은 당장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기에 일단 유보하고,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뉴시스(2014년6월24일) 남경필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는 김문수" . 이 글에서는 남지사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의 정치체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쯤에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준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스트리아는 준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다이다. [...]

By | June 27th, 2014|유럽정치|0 Comments

서유럽 사민당의 연정참여 유형

서유럽 사민당은 연정참여 유형을 살펴보자. 우선 서유럽의 사민당이 집권당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여기에서 검토하는 서유럽 사민당은 1989/1990년 동구권 붕괴이전에 동유럽에 속하지 않았던 국가의 사민당을 지칭한다. 편의상 인구 100만 이하의 소국은 제외하였다(이 기준에 따라 아이슬란드, 말타, 사이프러스 등이 제외되었다). 그래서 검토 대상이 된 사민당은 17개국 18개 정당이다. 어떤 정당을 사민당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사민당의 국제조직인 SI와 [...]

By | April 5th, 2014|유럽정치|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