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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다시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PDF Version 1. 머리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013년 7월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안에 2013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당원 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권자 147,128명 중 76,370명(51.9 %)이 참여하고, 51,729명(67.7 %)이 찬성해 정당공천폐지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

By |2015-11-06T00:06:49+02:00January 9th, 2014|선거제도|0 Comments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PDF Version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자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당의 "무노동무임금"에 원칙에 입각한 세비반납운동이나,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주장, 민주당의 의원 세비 30 % 삭감안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방식이다. 보수-시장주의적 NGO "바른사회" 등도 세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비 삭감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며 세비 삭감이 오히려 의회정치를 [...]

By |2016-11-25T13:12:09+02:00January 25th, 2013|의회|6 Comments

‘바른사회’의 국회의원 보수 개혁안에 대해

보수적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하 '바른사회')는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이하 '시리즈')를 통해 국회의원 보수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바른사회는 시리즈 4 "편법적이고 국민기만하는 의원급여 결정방식의 개혁방안" 와 시리즈 6 "의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 월정액에서 ‘불출석․무수당’으로 -"를 통해 회의참석수당으로의 개편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고, 국회가 독자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외부의 기관이 결정(또는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하고 [...]

By |2015-11-06T11:02:04+02:00January 24th, 2013|의회|0 Comments

독일 의회의 의원 보좌진

독일도 한국처럼 의원 보좌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특정직급의 보좌진 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원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회가 의원에게 지원하는 보좌진 제도와 의원들이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 지를 보좌진 고용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의원들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독일 연방하원 의원은 세전 [...]

By |2016-11-25T13:12:09+02:00January 11th, 2013|유럽정치|0 Comments

유럽국가의 의원 연금제도

국회에서 2013년 예산안에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간 1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128억원이 포함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지만, 정확히는 전직 국회의원이 회원이 되는 "대한민국 헌정회"를 지원하기위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지급하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다. 헌정회법이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금 대상과 금액을 정하기 않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안 통과 결과에 따라 그 [...]

By |2016-11-25T13:12:09+02:00January 10th, 2013|Uncategorized|0 Comments

적정 국회의원수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방안의 하나로 의원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학계,언론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인하대 강연에서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미국 하원의원 1명은 70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16만2000명을 대표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면 4년 동안 2000~4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수가 [...]

By |2016-11-25T13:12:09+02:00October 24th, 2012|의회|0 Comments

네덜란드의 선거제도

순수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자.  네덜란드의 하원선거에서는 의석 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법률로 정해놓은 봉쇄조항이 없고, 사실상 전국을 단일 선거구해서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의석-득표율 비례성이 아주 높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정당이 제시한 당선 순서를 유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도 채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의 선거제도 일반과 득입후보와 투표, 의석 [...]

By |2015-11-06T22:36:19+02:00September 24th, 2012|선거제도|2 Comments

룩셈부르크의 선거제도

룩셈부르크는 인구 51만 (그중 43.2%는 외국인)의 소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권에서 룩셈부르크의 정치 전반이 관심권 밖에 놓여 있었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서유럽 일반과 비교했을 때 몇가지 흥미로운 제도가 선거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의무투표제와 집중 및 분할 투표제가 그것이다. 의무투표제로 인해 9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선호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당선자 순서를 결정을 유권자에게 완전 위임하고 [...]

By |2015-11-06T22:49:30+02:00May 25th, 2012|선거제도|0 Comments

민주국가의 선거구 획정방식: 1인 1표 이상의 실현을 향해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새누리당이 원주,파주 분구와 세종시 독립, 영호남 각 2개 합구 및 비례 1석 증설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3개구 증설과 영남2개, 호남 1개 합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선거때 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이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명시적 [...]

By |2015-11-06T22:57:10+02:00January 27th, 2012|선거제도|0 Comments

덴마크의 선거제도

각국 선거제도를 정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선거제도를 하나 발견했다. 과거 한국의 선거법 개정논의에서 많이 언급된 선거제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였다. 지역구가 있으면서 정당득표와 의석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수를 의원정수의 50%로 늘리고, 대신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하는 데, 입법권을 가진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게 선택되기 어려운 제도였다. 덴마크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

By |2017-10-20T04:44:06+02:00August 12th, 2011|선거제도|6 Comments